야간 시속 125km 과속 화물차가 진입 차량 추돌 — 피해자 과실 50%, 슬관절 강직 25% · 족관절 14%(5년 한시)로 52,487,664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본소는 반소가 있으면 각하(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2009. 12. 02

한 줄 결론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의 본소 각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52,487,664원과 2008. 7. 11.부터 2009.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해자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걸려 있는 동안 피해자가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내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본 항소심이다(종전 대법원 99다17401 판례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과실상계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공제하고,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는 계산 순서가 그대로 드러난다. 상고심은 본소 각하와 적극적 손해 계산 부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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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 진입로에서 도로로 들어온 화물차를 뒤에서 시속 125km로 달려온 화물차가 추돌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으로 반소를 냈다.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건강보험 급여 · 치료비 · 자차보험금 공제 방법, 그리고 반소가 있을 때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7. 7. 6. 21:45 무렵 봉고화물차 운전자가 식당 진입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뒤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갓길에서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않은 채 들어와, 뒤따라오던 피고(반소원고) 운전 포터화물차가 봉고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피고는 약 10주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개방성 탈구 등을 입었다. 원고 보험회사는 봉고화물차에 대인Ⅰ · Ⅱ, 대물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자다.
2보험회사는 본소로 피고의 과속운전 등 전적인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259,462,92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쌍방 과실로 보아 본소 · 반소를 각 일부 받아들였고 양쪽이 항소했다.
3피고는 사고 당시 30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47.13년, 2006. 11. 6.부터 도로 차선 도장공으로 시급제 근무하며 월 평균 1,587,394원을 벌었다. 가동연한은 60세(2037. 5. 25.), 입원은 사고일부터 2008. 6. 14.까지다.
4신체감정 결과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은 맥브라이드 슬관절 Ⅱ-1(직업계수 6) 25%, 족관절 부분강직은 족관절 Ⅱ-1-b(직업계수 6) 14%로 신체감정일 2008. 7. 2.부터 5년 한시장해였다. 기간별 상실률은 입원기간 100%, 2013. 7. 1.까지 35.5%{25+14×(1-0.25)}, 그 뒤 2037. 5. 25.까지 25%다.

법원의 판단

1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계속 중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그 반소에 관해 판단이 내려지는 한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종전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과의 정합성 · 독일 · 일본의 통설 · 판례 · 소송경제를 근거로 들었다.
2피해자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제한속도 80km 구간을 125km로 달리며 전방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손해 발생 · 확대의 한 원인이 됐지만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과실비율을 50%로 정했다.
3일실수입은 월 1,587,394원을 기초로 호프만식으로 계산해 입원기간 11개월 17,038,132원, 한시장해 기간 60개월 28,936,715원, 그 뒤 287개월 62,196,626원 — 합계 108,171,473원이다. 기왕치료비 11,805,881원, 향후치료비 18,426,555원(반흔성형술 15,468,595원 + 금속제거술 2,957,960원)의 사고 당시 현가 16,501,393원, 차량수리비 · 견인비 10,144,802원을 더해 과실상계하면 73,311,774원이다.
4산재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제되는 급여에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이에 따라 공단 급여 10,106,610원, 보험회사가 지급한 입원치료비 2,000만 원 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 1,000만 원,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서 받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9,435,000원 중 50%인 4,717,500원을 공제해 48,487,664원, 위자료 4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의 본소 각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52,487,664원과 2008. 7. 11.부터 2009.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해자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도 피해자가 반소로 이행을 구하면 본소는 각하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 이 판단은 상고심에서 깨졌다(아래).
한시장해는 "지급률 × (1 − 영구장해율)"로 중복 계산한 뒤 기간을 나누어 호프만 계수 차이로 계산한다 — 35.5% = 25 + 14 × (1 − 0.25).
공제 순서: 손해액 → 과실상계 → 건강보험 급여 전액 공제 →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피해자가 자기 자차보험에서 받은 수리비도 가해자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된다.
상고심(대법원 2010다2428)은 본소 전부와 반소 중 적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에 대해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돼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고, 피해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스스로 빼고 청구해도 과실상계 대상 손해에는 급여를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공제 · 대위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