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거상술 · 지방제거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2011. 08. 16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증명되지 않아 환자와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후유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았고,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신체감정 · 근전도 검사 등이 없었던 점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5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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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성형외과에서 눈썹거상술과 볼 레이저 지방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가 흉터 · 한쪽 볼 꺼짐 · 피부유착을 주장하며 시술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를 청구했다. 시술 방법 선택 ·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1환자(원고 1)는 2008. 5. 3. 성형외과에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 화난 인상이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다"고 상담했고, 의사는 눈썹거상술(눈썹 바로 아래 피부를 잘라내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과 볼 레이저 지방제거 시술을 설명했다. 환자 쪽 동의로 2008. 5. 20. 시술했고 수술비 690만 원을 냈다.
2수술동의서에는 감염, 상처가 덧나는 경우, 눈썹 위아래 피부 융기, 감각 둔화 등의 위험이 적혀 있었다. 환자 쪽도 의사가 흉터를 걱정하는 환자에게 3개월 정도 화장으로 가리라고 권한 사실은 인정했다.
3환자와 부모는 효과 없는 시술을 권했고, 흉터를 남겼고, 오른쪽 볼 지방을 지나치게 제거해 꺼짐 · 피부유착이 생겼으며,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환자 55,660,000원, 부모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

1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고, 이 수술은 눈 위 답답한 조직을 개선하려는 판단에서 고른 것으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05다5867).
2후유장해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안이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2007다76290). 절개선이 일반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절개에 따른 흉터는 일반적 합병증이라고 봤다.
3볼 꺼짐은 의료자문상 오른쪽이 더 흡입된 경향은 있으나 단순 유착 증상으로 단언하기 어렵고, 환자 스스로 소송 중 볼 움직임 증상이 회복됐다고 진술했으며, 근전도 · 신체감정 같은 객관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4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물리려면 설명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중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94다27151). 눈썹거상술은 동의서와 흉터 관리 안내로 설명이 이뤄졌고, 볼 시술은 중대한 결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 기각 —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증명되지 않아 환자와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

성형 부작용 소송에서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감정 등으로 보여야 했다.
수술동의서에 적힌 위험 항목과 진료 중 안내 내용이 설명의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수술이라도 결론은 감정 결과와 설명 내용에 따라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