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허리 디스크 두 분절 고정술 — 공단 "고정술 불필요"로 장해급여 부지급, 법원은 넓은 감압 뒤라 필요성 인정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142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수술 전 영상에 분절 불안정이 없었더라도, 감압 범위가 넓어 고정이 필요했다는 집도의 판단이 있으면 고정술을 빼고 한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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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장길 교통사고로 생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사전승인 없이 받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장해 평가에 넣어야 하는지, 공단이 고정술이 의학적으로 필요 없었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공단 지역 조직에서 징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2004년 교통사고로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었고, 2005년 9월 출장에서 돌아오다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2두 디스크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은 불승인됐지만,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 2009년 승인됐다.
3그사이 2006년 7월 두 분절에 수핵제거술과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고 2007년 5월 치료를 마쳤다.
42009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CT · 엑스레이상 분절 불안정이 보이지 않아 고정술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해 10월 부지급 결정을 했다.

1공단이 소속 직원의 산재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은 공정성을 높이려는 장치일 뿐이라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2주치의는 탈출이 커 두 분절 모두 양쪽 후궁을 넓게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두면 수술 뒤 불안정과 추간 간격 좁아짐이 생겨 고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3법원 감정의는 부분 절제였다면 고정이 필요 없었겠지만 수술 뒤 사진처럼 넓게 절제했다면 고정이 필요할 수 있고, 적정성은 수술한 의사가 가장 잘 판단한다고 했다.
4보존 치료로 낫지 않았던 점,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담당 의사 권유로 수술받은 점, 요추 4-5번은 70% 이상 · 5번-천추 1번은 50% 정도 탈출해 넓은 감압이 불가피했다는 소견을 종합해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