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팀 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로 기숙사 가다 사고 — 회식은 업무여도 귀갓길은 사적 선택이라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09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판례 기준으로 법원은 회식이 업무여도 귀가 수단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으면 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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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장 온 팀장이 주관한 지사 팀 회식을 마친 근로자가 술 취한 동료의 차에 팀장과 함께 타고 기숙사로 가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근로자는 연구직으로 입사했다가 지방 지사의 고객 지원팀으로 발령받아 일했다. 지역을 돌던 운영팀장이 지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밤 10시께부터 자정을 넘겨 회식을 열었고, 직원 10명 중 5명이 참석했다. 비용은 팀장이 먼저 내고 회사에서 돌려받았다.
2회식 뒤 1km 가까이 걸어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먼저 와 있던 동료(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모는 차에 팀장과 함께 타고 약 1.26km 떨어진 기숙사로 향했다. 사무실에서 500m쯤 간 곳에서 도로에 주차된 25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았다.
3근로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고, 공단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퇴근 중 교통사고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법원은 팀장이 주최해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된 회식이라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는 그 뒤 기숙사로 가던 퇴근 중 사고라고 봤다.
2출퇴근 방법 · 경로는 근로자가 고르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어야 업무상 재해라는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3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걸어가거나 다른 수단을 쓸 수 있었으며, 차도 회사 차가 아니었다. 사고 원인은 회식 음주나 퇴근 과정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동료의 음주운전이라고 봤다.
4고객 연락에 대비해 기숙사에서 대기해야 했다는 주장도, 퇴근 뒤 집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똑같이 대응했고 상시 대기 의무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