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 청소원, 화장실 청소 중 쓰러진 뇌내출혈 — 업무 변화 없고 고혈압 치료 중이었다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16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리 통보되고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주말 행사 뒤 정리를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청소용역 회사 소속으로 대학 강의동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주말 외부 행사 다음 날 화장실 청소 중 쓰러져 뇌동맥류 ·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른 출근과 행사 뒤 늘어난 일 때문에 생긴 업무상 질병인지 다퉜다.

1근로자는 청소대행 회사에 들어가 약 1년 4개월 동안 한 대학 건물의 3층 전체와 4층 절반(강의실 13개 · 복도 · 계단 · 화장실)을 맡았다. 주 5일, 6시부터 16시까지 일하며 오전 · 오후에 2시간씩 쉬는 시간이 있었다.
2주말 이틀 동안 외부 기관의 시험 · 교육이 그 층 강의실 10곳에서 열렸다. 근로자는 그 이틀을 쉬고 다음 날 출근해 수험표 제거 · 강의실 청소를 하다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3공단은 발병 전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주치의는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스트레스 · 과로가 겹쳐 출혈했다고 봤지만, 공단 자문의는 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한 혈관질환이고 출혈은 고혈압 합병증이라고 했다.
2법원은 담당 구역과 작업량이 고정돼 있었고 속도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새벽 3~4시 출근 부담이나 시간 압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3대학은 그해 여러 차례 주말에 외부 기관에 강의실을 내줬고 금요일에 미리 알렸으며, 정리는 2인 1조로 하되 원고는 책상 닦기 · 쓰레기 비우기를 주로 맡아 일이 예측 못하게 급증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4발병 직전 이틀은 쉬는 날이었고 그때 친목 모임에 다녀와 피곤해했다는 진술, 집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썼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는 동료 진술, 불안정성 협심증 · 고혈압 치료 이력과 건강검진의 혈압관리 판정도 함께 들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하고, 과로 ·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