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눌린 오른손 골절 — 공단 14급을 법원이 손목까지 잰 감정대로 바꿔야 한다며 취소, 항소심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9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실무 포인트운동 제한의 원인(근육 손상 · 구축 · 섬유화 · 신경 손상)이 분명하면, 수면마취 상태에서 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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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계에 오른손이 눌려 다섯째 손허리뼈와 갈고리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은 관절 장해는 없고 신경증상만 남았다며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쥐는 힘 측정이 빠지는 등 측정이 부정확하다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0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다섯째 손허리뼈 골절, 갈고리뼈 골절, 손 개방창을 입고 201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2011년 2월 오른손 관절 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1년 3월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정했다.
3주치의는 다섯 손가락과 손목 모두 움직임이 크게 줄었다고 쟀지만, 공단 자문의는 손목을 재지 않았고 자문의사회의는 손가락 · 손목 모두 정상에 가깝게 쟀다.

1법원 감정의는 방사선 · 근전도 · 신체검사를 하고, 능동 · 수동 범위 차이가 10도 안이면 능동 값을 적는 방식으로 쟀다. 그 결과 손가락 모든 관절의 경도 강직 · 구축과 정중 · 척골신경 감각 저하를 확인했고, 원인은 기계에 눌린 근육 손상 · 구축 · 섬유화 · 신경 손상이라고 했다.
2신경마비가 있으면 관절이 정상이어도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데 수면마취 상태로 재면 정상처럼 나올 수 있어 능동 측정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었다.
3의사협회 장해판정기준도 기질적 변화나 원인이 분명한 기능 변화는 능동으로 재고, 심인성 가능성이 있을 때만 수동 범위를 참고하도록 한다고 짚었다.
4공단 자문은 손목 측정을 빠뜨렸거나 통증을 심인성으로 보고 수동 범위만 믿었다는 의문이 있어, 감정 결과에 맞게 등급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