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죽기계에 끼인 오른손 6급 — 재판정 준용 8급, 법원은 신경 호전으로 손목 · 셋째~새끼는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5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준용 8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재판정에서는 신경 손상이 회복된 정도에 따라 같은 관절도 측정 방법이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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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점에서 반죽기계를 세척하다 오른손이 끼여 손목 · 손가락을 크게 다친 근로자가 6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준용 8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상태가 나아진 적이 없고, 원인이 분명한데도 수동으로 무리하게 당겨 쟀다고 다퉜다.

1음식점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5년 12월 반죽기계를 세척하다 손이 끼여 오른쪽 아래팔 두 뼈 개방성 골절, 둘째 손허리뼈 골절 · 뼈 결손 등을 입었다.
22016년 8월까지 요양한 뒤 2016년 9월 장해 6급을 받았다. 당시 주치의는 엄지 절단, 손목 · 손가락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으로 운동이 제한되고 손목 부위 신경 세 갈래가 심하게 다쳤다고 진단했다.
3공단은 재판정을 위해 특별진찰을 맡긴 뒤 2019년 7월 엄지 상실(9급)과 둘째손가락 장해(11급)를 묶어 준용 8급으로 재판정했다.

1능동 측정은 본인이 범위를 줄일 수 있어, 원인이 기질적 변화나 분명한 기능 변화일 때만 믿을 수 있고 심인성 요인이 상당하면 수동으로 재야 한다고 했다.
2감정상 척골신경 운동신경은 정상이고 정중신경도 처음 판정 때 검사보다 나아졌으며, 신경 손상 위치가 손목 운동과 무관하고 손목에 강직 · 구축도 없어 손목은 수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손목 수동 합계는 160도로 4분의 1 제한에도 못 미쳤다.
3둘째손가락은 정중신경 손상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능동으로 재 손허리손가락관절 · 첫째 관절이 각 20도로 절반 넘게 줄었지만, 셋째~새끼는 신경이 정상이라 수동으로 재 기준을 넘지 않았다. 손 근육 위축은 등급 판정 관절의 굽힘 · 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4감정의는 측정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고 2차 이득이나 심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엄지 상실 9급 10호와 둘째 11급 9호를 조정 방법으로 묶은 준용 8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준용 8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