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에 맞은 왼손 엄지 끝마디 골절 — 공단 14급을 법원이 2차 감정 수동 측정으로 10급이라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3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법원은 엄지 10급 10호로 봄

실무 포인트같은 감정의가 두 번 잰 값이 엇갈리면, 법원은 다른 의사들의 측정 경향과 외상 뒤 관절 변화까지 따져 최종 확정한 쪽을 택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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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푸집 해체 중 망치로 왼손 엄지를 내리쳐 끝마디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은 관절 장해는 기준 미달이라며 신경증상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엄지 관절 움직임이 절반 넘게 줄어 10급 10호라고 다퉜다.

1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근로자가 2019년 9월 망치로 왼손 엄지를 세게 치는 사고를 당해 엄지 끝마디뼈(원위지골) 골절로 요양했다.
22020년 2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 병원이 수동으로 잰 엄지 각도(손허리손가락관절 60도, 첫째 관절 45도)를 근거로 공단은 2020년 4월 14급 10호(국부 신경증상)로 정했다.
3주치의는 능동 측정으로 손허리손가락관절 50도, 첫째 관절 20도라고 진단했고, 근로자는 엄지를 제대로 못 쓰는 10급 10호라며 소송을 냈다.

1손가락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손허리손가락관절이나 첫째 손가락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라는 시행규칙 기준을 들었다.
2다친 곳이 엄지 끝부분이라 두 관절이 덜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할 객관적 소견이 없었고, 감정의도 통증에 따른 심리적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봤다. 법원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31차 감정은 손허리손가락관절 40도 · 첫째 관절 60도, 2차 감정은 55도 · 40도로 거꾸로 나왔다. 다른 측정은 대부분 첫째 관절이 더 많이 줄어든 쪽이었고, 2차 감정은 다친 정도와 영상의 관절 변화까지 보고 확정했다는 설명이 붙어 법원은 2차를 믿을 만하다고 봤다.
42차 감정의 수동 측정에서 엄지 첫째 관절이 40도로 정상 80도의 절반 이하라 10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법원은 엄지 10급 10호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