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1년 뒤 수술한 경추 디스크 — 사고 5일 뒤 CT에 보인 5-6번은 인정, 그 뒤 생긴 6-7번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 신경병증 불승인 취소, 6-7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진단이 사고 1년 뒤였어도 사고 직후 영상에 병변이 찍혀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 같은 목이라도 그 영상에 없던 아래 마디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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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다리와 함께 떨어져 두개골 · 얼굴뼈 골절로 요양한 목공이 약 1년 반 뒤 경추 5-6 · 6-7번 추간판탈출증과 5-6번 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골극 · 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건설 현장 목공이 2009년 9월 2층에서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와 함께 떨어져 두개골 골절, 경막외혈종, 광대뼈 · 턱뼈 골절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2얼굴뼈 수술 등을 거친 뒤 2010년 10월 경추 5-6번, 2011년 4월 경추 6-7번 수핵제거 · 유합술을 받았다.
32011년 4월 경추 5-6 · 6-7번 추간판탈출증과 5-6번 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5월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응급실 기록과 구급일지에 사고 직후 목 통증이 적혀 있었고, 사고 전 목 진료 이력은 없었다. 재활의학과 기록에도 뒷목 통증 호소가 이어졌다.
2한 대학병원 감정의들은 사고 5일 뒤 CT에 5-6번 탈출이 보이고 1년 뒤 수술에서 파열 조각이 나온 점을 들어 퇴행 바탕에 외상으로 디스크가 터진 것이라며 사고 관여도를 50% 이상(신경외과) · 70% 정도(재활의학과)로 봤다. 수술한 병원도 약 70%를 추정했다.
3다른 감정의와 공단 자문의들은 퇴행성 요인이 주라고 했지만, 법원은 앞의 감정 근거가 더 합리적이고 진단이 1년 뒤라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46-7번은 공단 자문의 · 심사 자문의 · 한 감정의가 모두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인과를 인정한 감정의들도 첫 수술 뒤 진행된 것으로 관여도를 25% 정도로만 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 —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 신경병증 불승인 취소, 6-7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