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창고 1층에서 원인 불명 화재 — 임차인은 구조상 일체인 건물 손해까지 배상(책임 70%, 보증금 공제 148,278,300원), 보험사는 임차자배상 · 시설소유자배상 두 담보 합산 한도로 직접 지급(실화책임법 적용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2012. 09. 05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임차인(피고 1)과 보험회사(피고 3)는 각자 148,278,300원과 2010. 6. 16.부터 2012. 9.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임차인의 반소(골프용품 손해 등)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8689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임차인 화재의 배상책임은 임차부분을 넘어 구조상 일체인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다. 같은 사고를 임차자배상책임과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함께 담보할 수 있어, 보험사의 "한쪽 담보 한도만" 주장이 배척됐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9,212만원 · 인정 1억 4,82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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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창고 건물 1층 일부를 빌린 임차인의 임차부분에서 원인 불명 화재가 나 건물 2층 · 옥상과 임대인의 가구까지 탔다. 임차인은 건물 다른 부분 손해까지 배상하는가, 임차인의 화재보험(임차자배상책임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은 어느 담보로 얼마까지 보상하는가, 실화책임법으로 감경되는가.

사실관계

1원고는 창고 건물(1층 963.43㎡, 2층 957.18㎡ 등) 소유자이고, 2008. 5. 27. 피고 1에게 1층 중 150평을 보증금 40,000,000원 · 월 3,300,000원 · 24개월로 빌려줬다. 피고 1은 골프용품 매장으로 썼고, 원고는 2층을 가구 물류창고로 썼다. 건물은 조립식 패널 외벽 등으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였다.
2피고 1은 보험회사(피고 3)와 두 건의 화재보험을 맺었다 — 제1계약(2008. 6. 30.)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억 원(공제금액 10만 원) · 임차자배상책임 1억 원, 제2계약(2008. 7. 10.) 임차자배상책임 8,000만 원.
32009. 10. 9. 12:05경 1층 전면 주출입구와 1 · 2층 사이에서 불이 나 외벽 상당 부분, 2층 내부 전부, 옥상 창고가 탔다. 원고는 건물 보수비 268,969,000원과 가구 등 223,149,256원 합계 492,118,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본소) 등이다.

법원의 판단

1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되면 원인 불명이라도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구조상 불가분 일체인 다른 부분이 탄 손해도 배상한다(대법원 2000다57351, 2002다39456, 2009다96984 판결). 다만 임대인이 관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면 책임이 없다(대법원 2009다13170 판결).
2발화지점은 소방관 조사(2층)와 국과수 감정(1층 주출입구 우측)이 엇갈렸지만, 국과수 감정이 동영상 · 목격자 진술 · 소방 조사를 모두 종합한 것이라 우월하다고 봤다. 그곳은 피고 1이 사실상 임차부분으로 쓰던 곳이고, 피고 1은 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했다. 가구 등 223,149,000원은 채무불이행 손해가 아니고, 직원 담뱃불 등 불법행위도 증명되지 않았다.
3원인 불명, 2층 가연물로 급격히 확대, 단열 · 소화시설 미비, 보증금 4,000만 원에 손해 2억 6,000여만 원인 점을 참작해 70%(188,278,300원)로 제한하고, 책임제한 뒤 보증금을 공제했다(대법원 2008다27721 판결).
4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임차목적물 외 임대인 재물 손해를, 임차자배상책임은 임차부동산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해 목적이 같고, 구조상 일체인 다른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둘 모두에 해당한다. 한도 합계 279,900,000원(9,990만 원 + 1억 원 + 8,000만 원) 안에서 148,278,300원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실화책임법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8다51077, 51084 판결).

결론

1심 일부 취소 — 임차인(피고 1)과 보험회사(피고 3)는 각자 148,278,300원과 2010. 6. 16.부터 2012. 9.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임차인의 반소(골프용품 손해 등)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청구 492,118,000원 중 148,278,300원 인정 — 가구 손해 제외, 책임 70%, 보증금 공제 순서로 줄었다.
임차인이 자기 상품 손해로 받은 보험금 149,182,500원은 별도였고, 임대인의 소방설비 미비를 이유로 한 반소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0조 ·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상법 제724조 제2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