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8급 뒤 협착증 재요양 — 호전 없이 개정 기준으로만 낮아진 척주는 종전 8급, 카테터 배뇨 방광 9급 이상이라 조정 7급 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재요양한 장해에는 부칙의 종전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 추가 장해와 개정 시행령으로 조정한다는 대법원 2011두9294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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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간판탈출증 · 신경인성 방광으로 8급을 받은 정비사가 재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개정 시행령으로 척주를 낮게(심사 단계 10급), 방광을 11급으로 보고 종전 8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정비사인 근로자는 2000년 두 차례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 요양 승인을 받고, 2005년 무렵까지 요양한 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척주 8급 2호를 받았다.
2그 뒤 요추 3-4번 협착증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되자 소송으로 승인을 받아 2010년 10월까지 재요양했다.
3공단은 2010년 12월 척주 11급 7호, 방광은 척주의 파생 장해로 보아 최종 11급이라 종전 8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부지급했다. 심사에서는 척주 10급 18호와 방광 11급 11호를 조정해 9급으로 봤지만 결론은 같았다.

12008년 7월 시행 시행령 부칙은 종전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뒤 호전되지 않았는데 개정 규정으로 등급이 낮아지면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다. 이는 부위별 등급 판정의 경과 조치라서, 재요양한 장해는 종전 기준으로 정한 뒤 추가 장해와 개정 시행령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2요추 3-4-5번 부위가 개정 기준으로 8급 이상이라 볼 근거는 없지만, 4-5번 부위가 재요양 뒤 호전됐다는 증거도 없어 오직 법령 개정으로 낮아진 경우이므로 척주는 종전 8급 2호라고 했다.
3방광은 저장 · 배뇨 기능 모두에 이상이 있어 카테터로 배뇨하는데, 세부기준의 위축방광도 경도 방광기능부전(11급)도 아니어서 세부기준이 상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봤다. 흉복부 장기 기준에 비춰 적어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6호라고 판단했다.
4두 등급을 조정하면 최종 등급은 적어도 7급이라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묶음의 2011구단7178 · 2010누6915 는 비슷한 방광 장해를 7급으로 봤다 — 이 사건은 9급 이상으로 보고 조정 결과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