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마미증후군 뒤 자가도뇨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 — 공단 조정 10급은 낮다, 방광 7급 이상이라 조정 6급 이상이라며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0누6915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0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 포인트법원은 3급(방광 기능 완전 상실)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 세부기준의 위축방광이 아니어도 흉복부 장기 7급 5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업무상 재해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마미증후군 · 신경인성 방광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추 13급과 방광 11급을 조정해 10급으로 정하자, 근로자는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3급이라며 다퉜다.

1근로자는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마미증후군, 요추 염좌, 신경인성 방광을 입고 후궁절제 뒤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08년 7월 치료를 마쳤다.
22007년 9월 요역동학검사에서 수축하지 않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돼 그해 10월부터 자가도뇨로 배뇨해 왔다.
3공단은 처음에 방광을 척추의 파생 장해로 보아 11급으로 정했다가, 심사에서 척추 13급 12호와 방광 11급 11호를 조정해 2009년 2월 10급으로 다시 결정했다.

1척추가 13급 12호라는 데는 다툼이 없어, 쟁점은 방광 장해의 정도였다.
21심 신체감정의는 방광 일부 기능이 있어도 배뇨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 사실상 배뇨기능을 잃었다고 했고, 맥브라이드 기준 방광 장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40%로 봤다. 공단 본부 자문의는 기능 완전 상실이나 위축방광에는 못 미친다고 했다.
3항소심은 저장기능은 있지만 배뇨기능이 없는 점, 카테터 자가도뇨를 보통 하루 4회 이상 하는 점, 노동능력 상실률 40%, 재해 뒤 다른 회사에서 약 2년 일한 점을 함께 보고 방광 장해를 적어도 7급 5호로 봤다.
4계열이 다른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무거운 쪽을 1개 등급 올리므로 7급이 6급 이상이 되고, 10급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0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