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인공디스크 · 고정술 뒤 증상고정 시점 — 공단은 수술 1년 6개월 뒤로 보고 11급, 항소심은 복직 무렵 고정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71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2009년 2월 고정을 전제로 한 11급 7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만 남았다면 그때가 치료 종결 시점이고,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 법령으로 정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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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수술 뒤 복직해 일하면서 물리치료만 받던 근로자의 증상 고정 시점을 공단이 수술 1년 6개월 뒤로 잡고 그때 법령으로 11급을 매긴 것이 맞는지 다퉜다.

1잔디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2007년 2월 얼어 죽은 잔디를 교체하다 뒤로 넘어졌고, 그해 4월 회사 축구대회에서 목을 돌리다 뒷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22007년 5월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수 손상을 진단받고, 8월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삽입술과 5-6번 전방 고정술을 받았다.
3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긴 뒤(2009년 7월 확정) 요양이 승인됐다. 근로자는 그 사이 2008년 2월 복직해 일하며 물리 · 약물 치료를 받았다.
42009년 11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09년 2월에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고 11급 7호로 결정했다.

1장해등급은 장해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치료 종결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만 필요한 상태는 치료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주치의는 수술 3개월 뒤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진단했고 추가 수술은 필요 없었으며, 척수 손상 증상은 보통 6개월 이상 지나 고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복직 뒤 증상이 나아졌다는 기록이 없고 신경 손상이 동반돼도 대개 6개월 뒤면 고정된다고 했다.
3복직 뒤 1년 8개월간 약 40번 물리 ·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처음과 마지막 증상이 별 차이가 없어 악화 방지 치료로 봤고, 공단 자문의의 1년 6개월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4공단이 요양 자체를 거부해 복직 무렵 치료 종결을 검토하지 못했고, 근로자도 그 때문에 제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들었다.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2009년 2월 고정을 전제로 한 11급 7호 결정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1심(2010구단24336)은 수술 뒤에도 통증 치료가 이어졌다며 공단의 고정 시점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는 2008년 2월 고정이면 그때 시행되던 법령상 두 분절 이상 골유합으로 6급 5호라고 주장했다. 고정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 사건이다 —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