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170,462,000원 — 보험사가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하려면 대위 약정이 있어야(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2014. 10.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오토바이 주인에게 150,462,000원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그 돈을 그대로 가해 쪽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위 약정이 있는지, 지급액이 약관 지급기준에 맞는지가 먼저 심리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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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사람이 급정지로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피해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했고, 원심은 환입받은 책임보험금을 뺀 150,462,000원 지급을 명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요건과 배상 범위 심리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운전자가 오토바이 주인(피고) 소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 정차한 택시를 뒤늦게 보고 급정지했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피해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2피해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원고)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0,462,000원을 지급하고 주인에게 구상했다. 1심은 송달이 안 되자 공시송달로 진행해 2008. 9. 3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다.
3주인은 2012. 7. 강제집행으로 판결을 알고 추완항소했다. 주인은 배달용으로 준 오토바이를 영업시간이 아닌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줄 알면서 피해자가 탔고, 안전모 미착용이 의심되며 배상 범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끝낸 뒤 재개 신청도 받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자는 대위 약정이 있을 때에 한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99다50699). 원고는 대위 약정이 있는지 밝히거나 증거를 내지 않았다.
2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주인이 책임 없이 주장 · 증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탑승 경위 · 안전모 착용 · 상해 정도 · 노동능력 상실 · 소득 등은 배상 범위를 좌우하는 사실이라 원심은 변론을 재개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3보험자대위는 보험금 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지급액이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범위인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

파기환송 — 오토바이 주인에게 150,462,000원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이륜차 동승자 사고에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구상이 대위 약정과 약관 기준 금액 범위로 제한된다고 봤다.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자체를 다툰 사건은 아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대위 약정 내용과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
상법 제729조(상해보험의 대위 금지와 예외)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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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