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떨어져 지방 지사에서 일하던 팀장 숙소서 뇌경색 — 대법원, 잦은 출장 · 실적 압박 · 부하와 언쟁이 고혈압 · 당뇨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2015. 10.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출입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없어도 동료 · 지사장 확인서와 출장 내역으로 장시간 근무가 인정됐고, 관리가 되던 기존 질환은 인과관계를 막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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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방 지사에서 일하던 공기업 팀장이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 · 당뇨가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1만 51세 공기업 직원이 2008년 1월부터 지방 지사의 2급 팀장으로 일하며 가족과 떨어져 회사 숙소에서 동료 팀장들과 지냈고, 주말에야 가끔 집에 갔다.
2농번기 전에 농민 대상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부서라 2011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68일 동안 30번 출장을 다녔고, 출장 날은 대개 밤 9시가 넘어 돌아왔다. 지사 실적은 도내 최하위권이었고, 실적 만회를 위해 휴일 특별근무도 했다. 직원 관련 수사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도 했다.
32011년 3월 임대차 계약 해지가 몰리자 담당 과장에게 화를 냈다가 말대꾸를 듣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가를 냈고, 그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42003년 고혈압 진단 뒤 따로 치료는 안 했고, 2007년 당뇨 진단 뒤 약으로 혈당을 잘 조절해 왔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심(2013누13862)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보안 시스템상 개인별 출입 기록이 없어 초과근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는 없었지만, 동거 동료 · 과장의 확인서와 지사장의 사업주 확인서(통상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근무), 출장 동행 과장의 증언, 당일 출장 내역(대부분 밤 9시 이후 종료)을 근거로 장시간 근무를 인정했다.
2잦은 출장은 거리와 관계없이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고, 채무 변제 독촉이나 부진 사업 홍보라는 목적도 긴장을 부르며, 농번기 전 몇 달은 업무가 몰리는 시기였다고 봤다.
3최하위권 실적, 직원 관련 수사,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의 이례적인 부하 직원과의 언쟁도 큰 스트레스였을 것이라고 했다. 의학 소견상 주 46~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뇌심혈관질환 발병률이 의미 있게 높아지고, 과로 ·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 · 악화 원인이다.
4혈압이 위험 수준이 아니었고 당뇨도 잘 조절됐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점까지 보면,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로 생겼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대법원 기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원인에 겹쳐 발병 ·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판단은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