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대학생에서 방송장비 사업자로 직업이 바뀐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 해지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해지 적법 · 요율 비례 삭감 정당(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2013. 11. 13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 — 삭감분 24,697,126원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조항을 설명 없이도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보고, 해지권 1개월의 기산점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날"(손해사정 보고서 수령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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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당시 대학생(직업급수 1급)이던 종피보험자가 방송장비 렌탈 · 제조업(2급)에 종사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했나, 요율 비례 삭감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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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어머니(원고)는 2006. 12. 12.경 자신을 주피보험자, 아들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아들의 직업은 대학생(직업급수 1급)이었다.
2아들은 2012. 5. 20. 05:32경 승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분기점 램프웨이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방송장비 렌탈 · 서비스 · 제조업에 종사 중(2급)이었으나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3어머니는 2012. 6. 4. 보험금을 청구했다(청구서 직장명란 "회사원", 하시는 일란 "영화기획사"). 보험사(피고)는 손해사정을 의뢰했고, 손해사정사가 2012. 8. 1. 망인의 직업이 방송장비 렌탈업 대표라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보험사는 2012. 8. 13.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고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4보험사는 24,697,126원이 감액된 27,831,910원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했다. 어머니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감액분 24,697,126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52조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은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다(95다25268).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인수 여부와 요율을 좌우하므로 대학생에서 방송장비 사업자로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고, 약관 제25조 제1항도 직업 변경을 통지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했다.
2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요율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자도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운전자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이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보험사에 별도 설명의무가 없고, 설명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3해지권 행사기간 1개월의 기산점은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된 날"이다(2011다23743 취지). 실황조사서의 "기타전문직", 청구서의 "회사원 · 영화기획사" 기재만으로는 청구서 접수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적어도 중간보고서를 받은 2012. 8. 1.에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 안인 2012. 8. 13. 해지는 적법하다고 했다.
4해지가 적법한 이상 약관 제26조 제5항 · 제25조 제3 · 4항에 따라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 — 삭감분 24,697,126원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변경 통지의무 조항은 이 판결에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같은 쟁점에서 설명의무를 인정한 하급심도 있어, 약관 문언 · 계약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청구인 쪽이 "보험금 청구서에 직업을 적었으니 보험사가 그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서의 직업 기재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을 알았다고 보지 않았다. 해지권 기산점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여기서는 손해사정 보고서 수령일)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약관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