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기간이 지났는데 보험사가 사기 계약이라며 취소한대요.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해지와 다른 제도로, 회사가 대리진단 · 진단서 위변조 · 암 진단을 숨긴 가입 같은 사기를 증명해야 하고 계약일(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5년,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금감원 제2013-26호는 영상 소견만 받고 치료 없이 가입한 사건, 제2016-23호는 오래전 끝난 암 치료를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지 도달일과 가입 당시 진단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병력을 숨기고 가입했다고 보험사기로 고소당했어요.

대법원 2010도6910 · 2014도2754는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기망을 단정할 수 없고, 이미 사고가 났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가입하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치료 중인 부위를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에 들어 장기 입원한 2017도1405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가입 당시 증상 · 치료 상태와 가입 뒤 사고까지의 경과가 판단 재료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해요.

판례는 다수 가입 자체가 아니라 부정취득 목적을 봅니다. 대법원 2015다206461은 월 120만원가량의 보험료, 설계사 권유라는 가입 경위, 실제 입원 필요성을 들어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2009다12115(당시 약관 기준)는 과다한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 미고지 · 석연치 않은 사고가 겹치자 무효로 봤습니다. 계약별 가입일 · 보험료 · 가입 경로와 소득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둡니다.

청구서에 사고 경위를 조금 다르게 적었어요.

대법원 2013다91405는 과다 지급을 받으려고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청구권 상실 사유라고 했고, 2024도11951은 킥보드 사고를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적고 응급 기록을 뺀 청구를 보험사의 설명 누락과 관계없이 기망으로 봤습니다. 사실대로 적었어도 같은 보험금이 나갔을 사건에서 손해를 부정한 판례(2009다30762, 당시 약관 기준)도 있지만, 청구서류는 진료기록과 맞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 취소 · 보험사기 의심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보험사가 "처음부터 속이고 가입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여러 보험 가입을 문제 삼아 민법 제103조 무효를 내세우거나,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약관의 사기 취소는 대리진단 · 진단서 위변조 · 암 진단을 숨긴 가입 같은 사기(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뚜렷한 사기의사")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형사상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 사건들은 알리지 않은 것이 단순한 고지 위반인지 그 이상인지를 가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언제 되나?
사기 취소에도 기간이 있나?
고지의무 위반이면 형사상 보험사기인가?
여러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나?

먼저 볼 서류

취소 · 무효 · 해지 통지서
통지 도달일과 계약일 · 보장개시일
가입 당시 진단 · 치료 상태의 기록

첫 단계

보험사 통지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1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4 일부만 받았다 1 못 받았다 — 거절 4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해지 기간(2년 · 3년)이 지난 계약에서 보험사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며 취소를 통보하고 보험금을 거절한다.
치료 이력을 숨기고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았다며 보험사가 사기로 고소하거나 받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다.
짧은 기간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을 두고 보험사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를 주장한다.
청구서류에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기록을 빼고 청구해 청구권 상실 · 보험사기가 문제 된다.

어디서 갈리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언제 되나?: 약관의 "뚜렷한 사기의사" 취소는 민법상 사기(민법 제110조)보다 좁게 읽힌다. 영상검사로 유방암 소견만 받고 치료 없이 전화로 가입한 사건에서, 영상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녹취에서 치료 여부만 묻고 진단 여부는 묻지 않았다며 뚜렷한 사기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8년여 전 유방암 수술과 3년 넘게 전에 끝난 예방 투약을 알리지 않은 상조보험도 적극적 은폐 · 증거 조작이 없어 사기 계약이 아니라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 반면 림프종 치료 뒤 재발 추적검사를 받던 중 든 종신보험은 기간 안의 취소를 인정했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약관 조항이 없는 해약 취소 합의에서 전날 받은 간암 의심 진료의뢰서를 숨긴 것은 민법상 사기(민법 제110조)로 봤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당시 약관 기준).
사기 취소에도 기간이 있나?: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7조는 계약일부터 5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둘 다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안에 회사가 사기를 증명해 취소하게 한다. 기준은 취소 통지가 도달한 날이어서, 같은 피보험자의 두 계약 중 책임개시일부터 5년을 넘겨 통지가 닿은 어린이보험은 취소할 수 없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해지와 별도로 민법상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약관이 취소 기간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며 소송 중 예비적으로 낸 사기 취소 주장을 기간 도과로 배척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당시 약관 기준).
고지의무 위반이면 형사상 보험사기인가?: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기망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미 사고가 났는데 숨기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가입하거나, 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며 남편의 림프종 치료 이력을 숨긴 종신보험 사건의 유죄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같은 기준으로 요추 · 경추를 치료받던 중 이를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에 들어 경미한 사고로 장기 입원한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기망이 있으면 사기죄는 보험금을 받은 때 완성되고, 그 전에 해지권 · 취소권이 소멸했어도 같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여러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은 민법 제103조로 무효이지만, 목적은 직업 · 재산상태, 가입 시기와 경위, 계약 규모, 가입 뒤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월 120만원가량의 보험료, 식당 손님인 설계사들의 권유라는 가입 경위, 실제 입원 필요성을 들어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반면 앞서 다수 계약 뒤 배우자 살해를 교사한 전력, 단기간 집중 가입 · 다른 계약 미고지, 부활 · 신규 가입 약 1개월 만의 사고, 형편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가 겹친 사건은 무효가 됐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당시 약관 기준). 무효가 되면 받은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청구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과다 지급을 받으려고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약관의 청구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 진료차트를 빼고 청구한 사건은 설령 보험사가 킥보드 사고 불보장을 설명하지 않아 지급 의무를 지더라도 기망이라며 무죄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반면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했어도 사실대로 신고했을 때 역시 같은 보험금이 나갔을 사건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이 허위 신고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당시 약관 기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취소 · 무효 · 해지 통지서 — 근거가 사기 취소(약관 조항)인지, 민법 제103조 무효인지, 고지의무 해지인지
2통지 도달일과 계약일 · 보장개시일 — 5년 · 안 날부터 1개월 기간
3가입 당시 진단 · 치료 상태의 기록 — 확정 진단이었는지 영상 소견이었는지, 치료가 끝났는지
4전화 가입이면 녹취 — 무엇을 물었는지(진단인지 치료인지)
5여러 계약을 문제 삼으면 계약별 가입일 · 월 보험료 · 가입 경로와 당시 소득 자료
6청구서류 사본 — 적은 사고 경위와 낸 기록이 진료기록과 맞는지

해결 순서

1단계보험사 통지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 사기 취소인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7조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다수계약 무효인지, 고지의무 해지인지에 따라 기간과 증명할 쪽이 다르다. 사기 취소는 회사가 사기(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뚜렷한 사기의사")를 증명해야 하고 계약일(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5년,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어야 한다.
2단계조사 중 지급 보류에는 한계가 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②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 · 삭감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는 지급예정일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정하되 수사기관의 조사 등은 예외로 둔다. 보류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받는다.
3단계조사 동의는 범위를 확인하고 한다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⑦은 회사가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목적과 사용처를 밝히게 한다. 진료기록 사본은 본인이 먼저 발급받아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하는지 맞춰 본다.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이면 사실상 한 곳이다 — 금감원에 이미 낸 사건은 소비자원이 받지 않는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사건은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 회사 재심사 · 민원은 시효를 멈추지 않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사기 취소 · 보험사기 의심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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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4건

일부만 받았다 1건

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청구 1억 9,28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못 받았다 — 거절 4건

함께 보는 사건 6건

자주 묻는 질문

Q. 해지 기간이 지났는데 보험사가 사기 계약이라며 취소한대요.: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해지와 다른 제도로, 회사가 대리진단 · 진단서 위변조 · 암 진단을 숨긴 가입 같은 사기를 증명해야 하고 계약일(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5년,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금감원 제2013-26호는 영상 소견만 받고 치료 없이 가입한 사건, 제2016-23호는 오래전 끝난 암 치료를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지 도달일과 가입 당시 진단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Q. 병력을 숨기고 가입했다고 보험사기로 고소당했어요.: 대법원 2010도6910 · 2014도2754는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기망을 단정할 수 없고, 이미 사고가 났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가입하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치료 중인 부위를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에 들어 장기 입원한 2017도1405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가입 당시 증상 · 치료 상태와 가입 뒤 사고까지의 경과가 판단 재료입니다.
Q.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해요.: 판례는 다수 가입 자체가 아니라 부정취득 목적을 봅니다. 대법원 2015다206461은 월 120만원가량의 보험료, 설계사 권유라는 가입 경위, 실제 입원 필요성을 들어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2009다12115(당시 약관 기준)는 과다한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 미고지 · 석연치 않은 사고가 겹치자 무효로 봤습니다. 계약별 가입일 · 보험료 · 가입 경로와 소득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둡니다.
Q. 청구서에 사고 경위를 조금 다르게 적었어요.: 대법원 2013다91405는 과다 지급을 받으려고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청구권 상실 사유라고 했고, 2024도11951은 킥보드 사고를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적고 응급 기록을 뺀 청구를 보험사의 설명 누락과 관계없이 기망으로 봤습니다. 사실대로 적었어도 같은 보험금이 나갔을 사건에서 손해를 부정한 판례(2009다30762, 당시 약관 기준)도 있지만, 청구서류는 진료기록과 맞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사기 의심받았을 때보험사 조사 · 수사 의뢰 흐름, 보험금 지급 보류와 지급 기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문, 정당한 청구인이 준비할 자료, 무죄 · 다수계약 판례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계약 무효 · 취소 · 해지 · 철회의 차이법과 약관이 정한 무효,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사기 취소, 청약철회 · 3개월 취소 · 착오 취소 · 위법계약해지, 보험료 · 보험금은 어떻게 정리되나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보험 계약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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