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대 손상 동요관절 — 공단은 반대쪽 무릎과 비교해 1.3mm라며 부지급, 법원은 반대쪽에 기존 장해가 있다며 10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75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0급 제14호)

실무 포인트반대쪽 무릎에 이미 동요 장해가 있으면 양쪽 차이로 재는 방식은 쓸 수 없었다. 공단 세부기준대로 정상 추정치를 빼도 기준 미달은 아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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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오른 무릎 인대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왼 무릎과의 동요 차이가 1.3mm라 기준 미달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자, 왼 무릎은 예전 사고로 이미 흔들리는 무릎이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퉜다.

1근로자는 2002년 겨울 산행 중 미끄러져 왼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왼 무릎에 전방 동요가 남아 있었다.
22013년 10월 임도 개량 공사 현장에서 자갈에 미끄러지며 오른 무릎을 굴삭기 버킷에 부딪쳐 내측 측부인대 손상 ·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으로 요양했고, 2014년 2월 요양을 마쳤다.
3근로자는 스트레스 촬영 약 16mm, KT-2000 검사 약 14.6mm 동요라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4공단 자문의는 같은 검사에서 오른쪽 14.6mm와 왼쪽 13.3mm의 차이인 1.3mm만 동요로 봤고, 공단은 2014년 3월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다.

1주치의와 법원 감정의가 모두 오른 무릎은 보조기가 때때로 · 수시로 필요한 상태로 제10급 제14호라고 봤다.
2감정의는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던 왼 무릎의 수치를 빼는 방식은 부적절하고, 20lb 힘을 줬을 때의 오른 무릎 절대치 10.4mm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가벼운 내측 이완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도 함께 있었다.
3공단은 내부 동요관절 세부기준이 법규명령이라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봤다. 그 기준대로 정상 추정치 7mm를 빼도 20lb에서는 제12급, 30lb에서는 제10급 수준이라 기준 미달이라는 공단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4감정 때 시행한 다른 방식의 검사(GNRB) 값을 세부기준에 그대로 넣자는 공단 주장도, 세부기준이 정한 검사 방법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0급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