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 감정상 전방동요까지 더하면 11mm였지만, 법원은 전방동요는 이 상병과 무관 · 불확실하다며 1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06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동요관절 등급은 다친 인대가 만드는 방향의 동요만 기준이 됐다. 합쳐서 수치가 커져도 다른 방향 동요의 원인과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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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오른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후방 동요 5mm로 제12급을 결정하자, 동요 정도에 비춰 제10급 이상이라며 다퉜다.

1근로자가 2018년 7월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넘어져 오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19년 3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9년 5월 무릎 동요로 격렬한 노동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12급 제10호, 일반 동통 제14급을 인정해 최종 제12급으로 정했다. 통합심사 위원 3명은 모두 반대쪽보다 5mm 후방 동요라고 봤다.
3주치의는 약 5mm 후방 불안정으로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했고, 근로자는 제10급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1시행규칙은 동요관절을 고정장구가 늘 필요하면 제8급, 늘은 아니지만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0급, 격렬한 노동 때만 필요하면 제12급으로 나눈다. 공단 세부기준(3~5mm 제12급, 10mm 이하 제10급, 10mm 초과 · 인대 완전파열 제8급)은 재량준칙으로, 불합리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2법원 감정의 2명은 후방 동요를 4.3mm · 4mm로 쟀고, 주치의 · 위원들도 4.3~5mm로 봐 제12급이었다. 주치의는 제10급 의견을 냈지만 공단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3한 감정의는 전방 동요 약 7mm까지 더하면 11mm가 넘어 제8급 수준이라 했지만, 후방십자인대 파열만으로는 전방 동요가 생기지 않는다는 데 감정의들이 같은 의견이었다. 또 반대쪽 무릎 측정값이 크게 엇갈렸고, 다른 감정의는 오차 범위로 봤으며, 다른 의사들은 전방 동요를 관찰한 적이 없었다.
4기존 장해라면 등급 산정에는 반영해야 해 살펴봤지만, 예전 무릎 시술 전력의 자료도 없고 다친 당시 보조기 없이 공사 일을 해 온 점에서 전방 동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