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중 야간 바다 물놀이 익사(2명) —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책임 30%로 제한해 유족에게 100,320,448원 등(1심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2015. 12. 23

한 줄 결론1심 중 아래 금액을 넘는 여행사 패소 부분 취소 — 여행사는 회원의 어머니에게 100,320,448원, 조합장의 처에게 32,718,514원, 자녀들에게 각 21,645,676원과 2012. 3. 30.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유족 부대항소와 여행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629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여행 중 자유시간 사고라도 여행사의 안전 교육 · 위험 고지가 부족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성인의 자기 위험 인수 정도에 따라 책임이 크게 제한됐다. 자영 축산업 소득은 세무 자료로 본인 기여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용노임으로 계산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7억 8,431만원 · 인정 1억 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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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행사의 해외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여행자 두 명이 호텔 근처 해변에서 밤에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망인들 과실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지, 축산업 · 부동산임대 수입을 일실수입에 넣을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축산농업인 친목단체 회원 18명과 축산 관련 협동조합 조합장이 2012. 3. 중순 여행사와 3박 5일 해외(해변 휴양지) 여행계약을 맺고, 2012. 3. 27. 여행사 소속 가이드와 출국해 현지 가이드와 함께 휴양지에 도착했다.
22012. 3. 29. 20:00 무렵 저녁 식사 뒤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다. 현지 가이드는 호텔에서 쉬고 있었고, 회원 한 명(32세)과 조합장(51세)이 호텔 근처 해변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했다. 국내 가이드가 바닷가에 나가 조합장에게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했으나 두 사람은 계속 놀다 21:00 무렵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3유족(회원의 어머니, 조합장의 처와 자녀 셋)은 일실수입 · 장례비 · 위자료로 784,306,388원, 178,855,486원, 각 117,570,324원을 청구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7. 선고 2012가합2296)이 일부 인용하자 여행사가 항소하고 유족이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여행업자는 여행 목적지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에 관한 전문가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정하고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믿으므로,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안전을 위해 미리 조사 · 검토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2가이드들이 현지 바다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했다고 볼 수 없고, 현지 가이드는 야간 입수라는 위험 행동을 알아채 막지 못했으며, 국내 가이드는 물놀이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바다 밖으로 인도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으므로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책임 제한: 자유시간이라 개별 행동 통제가 어려웠던 점, 망인들이 지형 · 해류 정보는 없었지만 성인으로서 야간 바다가 낮보다 위험함을 알았던 점, 가이드가 막연하게나마 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점, 그런데도 일행과 떨어져 안전요원 · 안전장치 없이 물놀이를 한 점을 종합해 여행사 책임을 30%로 정했다.
4일실수입: 회원은 농촌일용노임, 조합장은 임기 만료일(2015. 3. 20.)까지 조합장 급여, 그 뒤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생계비 1/3을 빼고 계산했다. 축산 수입(월 7,864,528원 · 월 6,333,333원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상용근로자 대상 임금조사의 축산 숙련자 급여(월 2,789,500원)도 소규모 개인 축산업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취지). 부동산임대 수입은 본인의 노무 기여가 아니어서 일실수입이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85 판결). 장례비는 각 5,000,000원.

결론

1심 중 아래 금액을 넘는 여행사 패소 부분 취소 — 여행사는 회원의 어머니에게 100,320,448원, 조합장의 처에게 32,718,514원, 자녀들에게 각 21,645,676원과 2012. 3. 30.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유족 부대항소와 여행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는 일정 중 자유시간에도 미칠 수 있다 — 쟁점은 위험 고지 · 교육의 충분성이었다.
피해자가 성인으로서 위험을 알면서 스스로 행동한 정도가 커서 여행사 책임은 30%에 그쳤다.
자영업 소득은 세무 · 회계 자료로 본인 노무 기여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0조 · 제393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85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