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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 · 피보험자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거나 불을 냈을 때, 놀다가 친구 얼굴을 쳤을 때, 빌린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지인 부탁으로 일을 돕다 사람이 다쳤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청구하면 "배상책임이 없다", "고의 · 폭행 면책이다", "피보험자가 관리하던 물건이다", "직무 중 사고다", "증권에 적힌 집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묶은 사건들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면책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보는지, 약관의 말(고의 · 폭행 · 직무 · 관리 재물)을 어떻게 읽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자녀가 고의로 낸 사고면 부모 보상도 막히나?
  • 부모의 감독 책임은 언제 인정됐나?
  • 때리거나 다치게 한 사고는 고의 · 폭행 면책인가?
  • 빌리거나 맡은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먼저 볼 서류

  • 보험증권
  • 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
  • 사고 경위서 · 목격자 진술 · 학교 · 경찰 기록

첫 단계

보험사에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11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5일부만 받았다 1못 받았다 — 거절 4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자녀가 불을 지르거나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라며 가족 전체에 대한 보상을 거절한다.
  • 학생끼리 놀이 · 운동 중 다치게 했는데 보험사가 폭행 · 구타 면책이나 "공을 찬 아이에게 과실이 없다"를 든다.
  • 학원 드론 ·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처럼 빌리거나 맡은 물건을 망가뜨려 소유자에게 물어 준 돈을 청구한다.
  • 지인 부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루 일을 돕다 함께 일한 사람이 다치자, 보험사가 "직무 수행 중 사고"라며 거절한다.
  • 피보험자의 실화로 미등기 시골집이 타자, 그 집이 자기 것이라는 가족이 피보험자의 일배책으로 청구한다.

어디서 갈리나

자녀가 고의로 낸 사고면 부모 보상도 막히나?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봤다. 대법원은 같은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면 피보험이익도 각자 독립해 있어, 개별적용 조항이 없어도 피보험자별로 면책을 가린다고 했다. 자녀의 방화에 대해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과실 불법행위라 고의 면책이 아니라며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반대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방화는 고의 면책이어서, 피해 세대에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의 대위 구상이 기각됐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부모의 감독 책임은 언제 인정됐나?
사고 당시 감독이 미치고 있었는지, 위험을 알았는지에서 갈렸다.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11세 아들이 찬 공이 친구 음료수병을 맞혀 치아가 부러진 사건에서 금감원은 같은 체육관에 있던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남아 있다고 보면서도,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 아이의 방어 부주의를 들어 손해의 30%로 정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당시 약관 기준). 정신질환 아들이 같은 날 한 번 불을 낸 뒤 다시 불을 질러 옆집으로 번진 사건에서는 구체적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며 함께 사는 아버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때리거나 다치게 한 사고는 고의 · 폭행 면책인가?
결과까지 예견했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봤다. 동거자녀가 맥주병으로 남의 머리를 내리쳐 파편이 일행 눈에 박혀 실명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아니고, 예견하지 못한 결과까지 빼는 폭행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를 넘는 범위라 설명이 필요한데 그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고등학생끼리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안와골절을 입힌 사고도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라며 지급하게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당시 약관 기준).
빌리거나 맡은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에 걸렸다. 수강생이 실습 중 조종하던 학원 소유 드론이 추락한 사고에서 금감원은 사용 · 관리하던 재물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는 책임은 면책이라며 부지급을 수긍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26. 1.).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에서 빌린 제트스키 파손도 같은 면책이 적용됐고, 가입을 맡은 여행사 직원(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조항이라 설명이 없었어도 계약 내용이라고 봤다 — 부딪힌 상대방 제트스키는 과실 50%로 따로 지급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당시 약관 기준).
부탁받고 대가를 받은 일은 "직무"인가?
계속 · 반복하는 생계활동인지로 봤다. 대리운전이 생업인 사람이 지인 부탁으로 주말 한 번 묘지 정리를 돕다 상석을 건드려 함께 일한 사람의 정강이뼈가 부러진 사건에서, 금감원은 우연히 받은 일회성 부탁이라 직무가 아니고, 작업 시기 · 방법을 일일이 지시 · 감독하는 관계가 없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면책도 아니라며 지급하게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 2007년 가입 당시 약관 기준). 반면 3층 집에 살며 1층 마트를 운영하던 피보험자가 외벽 화물승강기로 창고 물건을 내리다 낸 사고는, 승강기가 점포 운영용 시설이라 "주택 관리" 사고가 아니고 설령 보험사고라도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다 — "직무"는 주된 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하급심 판결).
가족 집 · 시골집에서 난 사고는?
증권에 적힌 주거용 주택인지가 먼저였다. 아버지의 아궁이 불씨 부주의로 미등기 시골집이 탄 사건에서 금감원은 등기 없이 증여받았다는 아들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소유자라 해도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증권 기재 주택이 아니어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2008년 가입 당시 약관 기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보험증권 — 일배책이 본인형인지 가족형인지, 피보험자 범위(배우자 · 동거친족 · 미혼 자녀)와 증권에 적힌 주택
  2. 2약관의 면책 조항 문구 — 고의, 폭행 · 구타, 직무 수행,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증권 기재 주택 외 부동산
  3. 3사고 경위서 · 목격자 진술 · 학교 · 경찰 기록 —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보호자가 어디 있었는지
  4. 4가입 때 받은 약관 · 설명 자료 — 면책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대리인이 가입했는지
  5. 5피해자와의 합의서 · 치료비 영수증 · 수리비 견적
  6. 6빌린 물건이면 임대 · 수강 계약서 —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손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보험사에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 근거가 된 약관 조항(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범위),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이유, 손해사정 내용까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하고,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제7조).
  2. 2단계면책 사유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나눠 본다 — 가족형 일배책이면 사고를 낸 사람과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각각 피보험자인지, 각자에게 면책이 걸리는지(2012다1177). 면책 조항을 설명받았는지도 확인한다 — 상법 제659조를 넘는 면책은 설명 대상이었다(2020다289743).
  3. 3단계피해자는 가해자 쪽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책임 없음 · 피해자 과실)으로 맞설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 자료를 함께 낸다.
  4.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청구액 2천만원 이하는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5.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에 하는 손해배상 · 직접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고,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하는 보험금청구는 3년(상법 제662조)이다 — 책임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된 때부터 센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회사 재심사 · 민원은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 · 피보험자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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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건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일배책으로 되나요?
먼저 부모나 아이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운동회 자유시간에 아이가 찬 공으로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고에서 같은 체육관에 있던 어머니의 감독의무를 인정해 손해의 30%를 가족 일배책으로 보상하게 했고, 주최 측 감독과 피해 아이의 부주의도 함께 따졌습니다(제2007-86호, 당시 약관 기준). 아이가 고의로 낸 사고라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한 보상은 따로 판단됩니다(2012다1177).
Q. 친구끼리 장난치다 다치게 했는데 폭행 면책이래요.
약관에 폭행 정의가 없으면 형법상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로 읽은 결정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친구 얼굴을 쳐 안와골절이 생긴 사고에서 금감원은 폭행의 고의가 아닌 부주의라며 지급하게 했습니다(제2009-85호, 당시 약관 기준). 대법원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빼는 폭행 면책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0다289743). 사고 경위서와 진술이 판단 재료가 됐습니다.
Q. 빌린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일배책으로 되나요?
배상책임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을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상하는 책임을 빼 둡니다. 학원 드론을 실습 중 추락시킨 수강생의 일배책 부지급을 금감원은 수긍했고(2026. 1. 사례),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 파손에도 같은 면책이 적용됐습니다(제2005-34호, 당시 약관 기준). 빌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부분은 따로 봤습니다 — 제트스키 사건에서 부딪힌 상대방 제트스키는 과실 50%로 지급됐습니다.
Q. 일당 받고 지인 일을 돕다 사고가 났어요.
"직무 수행" 면책을 생계를 위해 계속 · 반복하는 활동으로 읽은 결정이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주말 한 번 대가를 받고 묘지 정리를 돕다 함께 일한 사람이 다친 사고를 금감원은 일상생활 사고로 보고 지급하게 했습니다(제2012-27호, 당시 약관 기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라는 면책도 작업을 일일이 지시 · 감독하고 대가를 주는 관계가 있을 때로 좁게 봤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면 판단 재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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