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주택 누수 — 세입자는 통상 배상책임 없음, 옛 약관은 소유 · 거주 일치 필요(2020. 4. 이후 소유주택으로 확대), 누수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금감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2024. 07. 05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되고, 세입자의 누수 수리비는 통상 대상이 아니며, 옛 약관은 소유 · 거주 일치가 필요하고, 누수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이다.

실무 포인트도의상 위로금은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고의 사고라도 감독책임을 지는 부모(피보험자)에게는 보상될 수 있고, 정상적인 경기 중 신체접촉 부상은 통상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의 누수로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부담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분쟁 등 — 누구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소유 · 거주 주택이 다를 때 보상되는지, 누수 탐지 · 수리비가 손해방지비용인지.

사실관계

1세입자로 사는 집에 누수가 나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부담한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보수비용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주택 소유자에게 있다며 거절했다.
2대표 사례: 2012년 소유 주택을 증권에 기재해 가입했지만 그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소유자가 2017년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 벽지교체비용 등을 배상하고 청구했으나,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3손해방지비용 사례(2020년 제3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① 온수배관 분배기 파열을 찾아 수리한 누수탐지 · 배관공사비 40만 원, ② 청음 · 가스 탐지(결과적으로 오탐지, 60만 원) · 담수 테스트 · 화장실 벽면 보수 · 보양작업(20만 원) 등 수리비 25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다뤄졌다.
4그 밖에 조기축구 경기 중 충돌로 상대 선수가 사지마비가 된 사고, 11세 자녀가 종이에 불을 붙여 가건물 비품을 태운 사고, 중학생 자녀가 축구 수비 중 무릎이 부딪쳐 상대 학생이 십자인대파열상을 입은 사고가 사례로 소개됐다.

위원회의 판단

1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면 보험사고가 아니고, 도의상 위로금 등 재산 출연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도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
2주택 사용 중 다른 집에 피해를 준 배상책임은 통상 소유자에게 있고 거주자(세입자)에게는 생기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전받을 수 없다고 했다.
3기존 약관은 "소유하고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해, 소유주택과 거주주택이 다르면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겨도 보상받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2020. 4. 1.부터 거주 조건을 없애고 소유주택 사고로 넓혔지만, 소유 · 거주 두 채를 모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에 적은 한 채만 기준이다.
4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고 파열된 분배기를 수리한 비용은 사고 원인을 없애는 조치로 손해방지비용이라 보고, 원인 수리가 피보험자만의 이익이라는 보험회사 주장을 배척했다. 화장실 벽면 보수 · 가재도구 보양 작업비 20만 원은 손해방지와 무관하다고 봤지만, 오탐지 비용 60만 원은 노력의 결과로 손해가 방지될 것까지 요건이 아니므로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했다.
5운동경기 중 사고는 경기의 종류 · 위험성 · 진행 상황 · 규칙 준수 등을 종합해 사회적 상당성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마다 책임 · 면책을 따로 가려, 11세 자녀의 고의 사고라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되고, 세입자의 누수 수리비는 통상 대상이 아니며, 옛 약관은 소유 · 거주 일치가 필요하고, 누수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이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누수 청구에서는 가입 시기(2020. 4. 1. 전후 약관), 증권에 적힌 주택, 소유자인지 거주자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손해보험이라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배상금을 넘어 받을 수 없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사하면 증권의 주택을 바꿔 둔다.
이 기준은 분쟁조정 판단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제4조(손해방지의무)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누수 배상책임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