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혼여행 강도 피해 여행사 책임 — 가이드가 일정을 빼고 위험 안내 없이 숙소 밖 술집을 권해,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 1,055만 원 배상(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2016. 06.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여행자에게 10,553,3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현지 가이드도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이행보조자라고 봤고, 위험 고지 없이 일정 밖 외출을 권한 것을 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185만원 · 인정 1,0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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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다는 위험은 알리지 않은 채 숙소 밖 맥주집을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소개했다. 여행자가 돌아오다 강도에게 다쳤다. 여행사(그 배상책임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1여행자(원고)는 2013. 10. 8. 여행사와 4박 6일 해외 신혼여행 기획여행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랐고, 여행사는 보험회사(피고)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을 맺고 있었다.
22013. 11. 5. 일정상 저녁 식사 뒤 야시장 구경이 예정돼 있었지만, 현지 가이드는 이를 취소하고 19:00경 일행을 숙소로 데려가 숙소에서 식사하게 했다.
3가이드는 숙소 밖 맥주집 위치를 알려 주며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했고, 숙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4부부는 다른 부부와 맥주집에 갔다가 21:30경 돌아오던 중 칼을 든 강도를 만났고, 여행자는 가방을 지키려다 오른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을 입었다. 여행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여행업자는 전문가로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 기회를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고, 국외여행인솔자는 그 이행보조자다. 여행약관의 책임 규정은 이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98다25061).
2현지 가이드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숙소 주변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숙소 밖 맥주집을 소개해 강도 피해를 당하게 했다고 봤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의 무과실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3치료비 4,041,668원, 노동능력상실률 3%로 일실수익 10,697,284원(도시일용노임, 호프만식)을 인정했다.
4가이드가 맥주집을 소개했지만 부부가 미리 알리지 않고 갔고 비교적 늦은 시간에 산책하며 돌아오다 강도를 만난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하고, 다툼 없는 자기부담금 29만 원을 공제했다.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여행자에게 10,553,3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은 여행사가 일정을 바꾸고 일정 밖 외출을 권했다면, 그 외출 중 위험도 여행사가 알려야 할 위험으로 봤다. 같은 해외여행 사고라도 여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되기도 한다(관련 판례).
피해자가 여행사의 배상책임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했다. 보험사가 주장한 자기부담금은 약정 증거가 있어야 공제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