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 공단은 과잉진료라 12급, 법원은 수술 중 분쇄 · 전위가 확인됐다며 8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76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제7호)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영상에서는 안정 골절이었어도, 수술 중 악화가 확인돼 치환술을 했다면 그 결과로 남은 장해도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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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근로자가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이 과잉진료라며 수술을 빼고 신경증상 등급만 주자 인공관절 삽입에 맞는 제8급이라고 다퉜다.

160대 근로자가 2014년 8월 작업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오른 고관절 경부 기저부 분쇄골절과 골반 · 허리 염좌를 입었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2공단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과잉진료로 보고 장해 판정에서 빼고, 2015년 9월 오른 고관절의 단순 통증만 인정해 제14급 제10호를 결정했다.
3근로자가 소송을 내자 공단은 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2016년 7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제12급 제15호로 올렸고, 이 결정이 다툼 대상이 됐다.
4근로자는 치환술이 적합한 치료였으니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제8급 제7호라고 주장했다.

1주치의는 수술 전 CT에서 분쇄 소견이 있었지만 나이 · 활동력을 고려해 금속판 고정을 계획했는데, 수술 중 분쇄 · 전위가 심해 반치환술로 바꿨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들은 엑스레이상 분쇄 · 전위가 미미해 과다한 치료라고 봤다.
2법원 감정의는 사고 당일 영상만 보면 안정 골절이라 내고정술로 충분했을 것이라면서도, 고령 환자는 이송 · 정복 중 불안정 골절로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랬다면 치환술이 필요했다고 했다.
3법원은 업무상 상병 치료 중 생긴 악화 · 부작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다음 날 바로 수술해 다른 악화 원인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고, 의사와 짜고 과잉진료를 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4수술 도중 악화가 발견된 이상 영상 자료를 따로 남기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고, 치환술을 적절한 치료로 인정해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