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부상 손해배상 — 지친 유도부 중학생이 기량 차 큰 상대에게 업어치기하다 다쳐, 사립학교법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책임 60%)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2018. 12.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학생에게 배상(책임 60%)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사립학교 사고에서 학교법인의 책임 근거를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로 정리하고, 운동부 지도교사에게 건강 점검 · 실력 차 고려 · 훈련 관찰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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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훈련으로 지친 상태에서 충분히 쉬지 못하고 기량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를 시도하다 함께 넘어져 다쳤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에게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

1학교법인(피고)이 운영하는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원고)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자유연습에 나섰다.
2학생은 기량 차이가 나는 상대 학생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지면서 다쳤다.
3원심(2015나23330)은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학생 과실 40%를 반영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학교법인이 상고했다.

1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고, 지자체가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같다고 했다.
2학교법인은 재학계약에 따라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 우려가 있으면 미리 제거할 수단을 마련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이를 어겨 학생이 다치면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되, 사고가 교육활동과 관련되고 교장 · 교사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3운동부 학생은 위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도교사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실력 · 건강 수준에 맞는 위험 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훈련을 자세히 관찰하며, 사고 때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4지친 학생이 기량 차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를 시도하면 함께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다분했고 지도교사들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충분한 휴식 뒤 연습하게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배려하게 하며, 통제 가능한 인원으로 제한해 관찰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과실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했다(2007다82059).

상고기각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학생에게 배상(책임 60%)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