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중증 우울증 — 공단 7급 4호를 법원이 입원 관찰상 IQ 52 · 일상에도 도움 필요하다며 취소, 항소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실무 포인트다른 제도의 장애 판정(장애인복지법 · 국민연금)은 기준과 평가 시점이 달라, 산재 장해등급을 낮게 볼 근거로 곧바로 쓰이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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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로 얻은 중증 우울증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4호를 줬다. 근로자는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하는 3급 3호라고 다퉜다.

1근로자는 1991년 12월 입사한 회사에서 일하다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 우울증과 경도인지장애 의증을 얻었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2010년 9월 불승인됐다.
2불승인 취소 소송은 1심 전부 승소, 항소심 일부 승소(중증 우울증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를 거쳐 2015년 6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끝났다.
32015년 5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5년 7월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7급 4호로 정했다.

1근로자는 감정을 위해 2016년 11월 약 3주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고, 현저한 무기력 · 무의욕,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결여, 말수 빈곤, 정신운동 지연이 관찰됐다.
2검사상 IQ 52(중등도 지체), 사회성숙지수 22(보호가 필요한 수준)였고 기억 · 언어 · 시공간 · 실행 기능이 모두 심하게 손상돼, 걷기를 빼면 기본 일상에도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진단은 유해물질로 인한 뇌손상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였다.
3공단이 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3급 판정은 교육으로 사회 · 직업 재활이 가능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 그것만으로 산재 7급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4국민연금 장애 판정도 처분보다 4년 넘게 앞선 상태를 평가한 것이고 그 뒤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은 국민연금과 산재의 등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