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머리 다친 형틀목공의 외상후 뇌증후군 — 기질적 손상 없다며 14급 유지한 부지급, 법원은 IQ 48 등으로 더 무겁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691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지급 거부 취소, 법원은 14급보다 무겁다고 봄

실무 포인트뇌 영상에 손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인지 검사 · 장기 관찰 결과가 무거우면 신경 · 정신 장해 등급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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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형틀목공이 외상후 뇌증후군 · 적응장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심인 반응이라 기존 14급 그대로이고 올라갈 것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7급 4호라고 다퉜다.

1형틀목공이 1996년 5월 공사장 바닥 판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나르던 각재에 머리와 허리를 세게 부딪쳤고, 뇌진탕 · 목과 허리 디스크 · 외상성 뇌증후군 · 적응장애 등으로 2006년 9월까지 요양했다.
2재요양 불승인을 다툰 두 차례 소송을 거쳐 뇌진탕 · 외상후 뇌증후군 · 적응장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7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치료했다.
3그전에 척추 6급(1998년)과 정신기능 14급 10호(2013년)를 받아 최종 조정 6급이었다.
42018년 2월 이 상병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8년 6월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심인 반응이라 14급 10호에 그치고 기존 등급보다 오르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뇌의 부상 · 질병에 따른 장해는 신경 증상과 정신 증상을 나누기 어려워 전체 증상을 종합해 판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기질적 원인 여부가 등급 판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2사고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1998년부터 우울 장애 등으로 입원 ·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 왔다.
3주치의는 우울 · 불안과 충동적 행동이 남아 직업 수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고, 특별진찰은 주의력 · 언어 · 기억 · 실행 기능 장해가 심각하며 도구를 쓰는 일상생활은 거의 혼자 못 해 남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4법원 감정의는 입원 관찰과 검사로 IQ 48의 중등도 지체 수준을 확인하고, 인지 저하 · 무기력 · 사회적 위축 · 피해망상 등으로 일상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노동능력이 평균인의 절반 정도인 7급 4호라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지급 거부 취소, 법원은 14급보다 무겁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