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링에 얼굴 맞은 장비 기사의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법원이 IQ 78 · 사회연령 8세로 5급이라며 취소, 항소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53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5급 결정 취소, 법원은 신경정신 5급 8호로 봄,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실무 포인트뇌 손상 정신장해는 객관적 수치로 상실률을 재기 어려워, 지능 · 사회연령 · 운동능력 · 심리를 종합해 규범적으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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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기를 넣던 타이어의 링이 튀어 얼굴을 맞은 페이로더 기사에게 공단은 신경정신 장해 7급 4호를 다른 장해와 조정해 최종 5급을 줬다. 근로자는 신경정신이 5급 8호라 최종 4급이라고 다퉜다.

1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페이로더 기사가 2011년 5월 공기를 넣던 타이어의 링이 튀어나와 얼굴을 맞았다.
2머리뼈가 함몰된 개방성 골절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경막하혈종, 눈확뼈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후각 소실, 오른눈 수정체 소실 · 각막 천공으로 2013년 3월까지 요양했다.
3공단은 2013년 5월 신경정신 7급 4호, 눈 8급, 흉터 11급, 이비인후과 12급을 조정해 최종 5급으로 정했다.

15급 8호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 7급 4호는 절반 정도 남은 경우라 그 차이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2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 8세 · 지수 40이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 쉬운 일이라도 다른 사람과 협업해야 하는 일은 사실상 못 하며 IQ 78인 사람이 일반인 절반의 노동력을 낼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IQ가 90에서 78로 떨어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공단 주장은, 뇌 손상이 전두엽에 그치지 않고 측두 · 두정엽 혈류 저하도 보였고 결과를 꾸밀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4주치의와 공단 자문의를 빼고도, 직접 검사한 대학병원 의사와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모두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고 진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5급 결정 취소, 법원은 신경정신 5급 8호로 봄,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1심은 평가가 엇갈리면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해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했다 — 같은 묶음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사회성숙지수 40이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 산재 기준 5급에 해당한다는 병원 회신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