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 숨진 근로자 유족 5명의 장해급여 — 1심은 "요양 중" 사유 위법이라 모두 취소, 항소심은 공단 직권취소로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판결

한 줄 결론1심 처분 취소(원고 승) → 항소심에서 1심 취소 · 소 각하(공단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 없음,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요양 중이라 못 준다"는 공단 실무는 이 무렵 업무기준 변경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내린 거부(시효)가 맞는지는 이 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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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형 판정 뒤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4명과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해급여(배우자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상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 4명은 2000년~2009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을 받고 기관지염 · 기흉 · 폐결핵 · 폐성심 등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었다. 심폐기능은 3명이 정상(F0), 1명이 고도 장해(F3)였다.
2다른 1명은 1986년 말 1형 · 정상(F0) ·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4년 5월 숨졌고,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2015년 12월~2016년 4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1심은 2010년 11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보고, 진폐 장해등급은 병형을 필수 요소로, 심폐기능을 등급을 올리는 보조 지표로 쓰므로 정상(F0)이어도 1형이면 13급이 기본으로 주어진다고 정리했다.
2요양 대상이 아니면서 장해급여 대상인 경우도 있는 체계에 비춰, 진폐는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 없이 바로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1형 · F0 인 4명과 1형 · F3 인 1명 모두 해당 등급의 장해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3공단은 시효 완성과, 1986년 진단자에게는 2003년 신설 13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소송에서 내세웠으나, 1심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초 사실이 같지 않은 새 사유라 추가할 수 없다고 했다.
4항소심(2017누57112)은 공단이 "진폐보상연금 도입 전부터 요양 중인 사람도 장해급여 대상"이라는 업무기준을 새로 두고 1심 선고 뒤 이 처분들을 직권취소한 다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거부했으므로, 이미 없어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처분 취소(원고 승) → 항소심에서 1심 취소 · 소 각하(공단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 없음,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항소심은 공단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자 앞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비슷한 상황의 2017누85889 에서는 근로자가 새 처분으로 청구를 바꿔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