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숙소에서 밤에 화장실 가다 뜯긴 펜스에 손목 부상 — 숙소는 근로자 전속이어도 펜스 관리 소홀 사고라며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82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숙소 이용 중 사고라도 사고 원인이 숙소가 아닌 사업주의 다른 시설물 결함에 있으면, 숙소의 전속 이용권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막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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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장 숙소에서 자다가 용변을 보러 나온 근로자가 숙소 앞 펜스의 날카로운 절단면에 손목을 다쳤는데, 공단은 숙소 이용이 강제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전속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건설회사 근로자가 2015년 7월 새벽 공사현장 숙소에서 자다가 용변을 보러 나와 이동하던 중 넘어지며 숙소 앞 울타리 펜스의 절단면 모서리에 손목을 찍혔다.
2왼쪽 아래팔 깊은 열상과 여러 힘줄 · 근육 파열, 요골신경 · 요골동맥 파열, 발목 찰과상 등을 입어 요양을 신청했다.
3숙소는 현장 사무실 옆 가건물로 안에 화장실이 없어 약 15m를 걸어 나가야 했고, 숙소와 펜스 사이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만큼 좁았다.
4공단은 2015년 9월 사업주가 숙소 이용을 지시 · 강제하지 않았고 이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되, 시행령은 시설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된 경우의 사고는 제외한다.
2법원은 회사가 숙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잠금장치 · 관리인을 두지 않아 숙소 관리 · 이용은 근로자에게 전속됐다고 봤다.
3그러나 펜스는 현장 경계와 도난 방지를 위한 공사용 시설로 숙소 시설이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도 접근할 수 있어 위험이 있었다며 숙소의 전속 이용권과 따로 봐야 한다고 했다.
4누군가 펜스 일부를 뜯어내 날카로운 단면이 드러났고, 숙소 출입문으로 펜스 쪽 출입이 가능했으며, 사업주가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 뜯긴 사실도 몰랐던 점을 들어 펜스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라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