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뇌출혈 편마비로 전동휠체어 구입 — 공단이 보장구 급여기준을 따져 보지 않아 요양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전동휠체어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재활보조기구 요양비를 거절할 때는 어떤 급여 요건을 못 갖췄는지가 드러나야 하고, "필요 없을 것" 정도의 자문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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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장해 7급을 받은 근로자가 주치의 처방에 따라 산 전동휠체어 값을 요양비로 청구했는데, 공단이 자문의 짧은 소견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05년 11월 야근을 앞두고 저녁을 먹으러 가다 마비 증세로 쓰러졌고, 뇌출혈과 양쪽 손목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07년 9월까지 치료했다. 이후 장해 7급 4호 판정을 받았다.
2요양 종결 뒤 근력이 더 약해져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지자 2016년 7월 의사 처방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209만 원에 사고 요양비를 청구했다.
3공단은 같은 달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1당시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를 건강보험의 보장구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뇌병변 장애의 전동휠체어 대상은 평지 100m 이상 걷기 어렵고, 팔 도수근력이 3등급 이하이며, 간이정신검사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 적합을 모두 갖춰야 했다.
2주치의는 편마비로 실외 장거리 보행이 어렵고 왼팔 근력이 2등급에 못 미쳐 수동휠체어를 다룰 수 없다고 했고, 오른손 기능이 남아 있고 간이정신검사 27점이라 전동휠체어는 조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3반면 공단 자문의 두 명은 편마비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만 적었을 뿐 어떤 요건이 빠졌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법원은 공단이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분했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전동휠체어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