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락볼트 작업 중 다쳤다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사고 전부터 아팠다는 진료기록 · 퇴행성 소견에 업무 자료도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첫 진료 때 한 말(몇 달 전부터 아팠다)이 진료기록에 남아 사고 기여를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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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로 터널 현장의 터널공이 락볼트 작업 중 들고 있던 철근이 벽에 부딪히며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행성 파열이고 업무 부담도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터널공이 2015년 5월부터 도로공사 터널 현장에서 2인 1조로 하루 7~8개의 락볼트(길이 4m, 무게 16kg)를 천공에 밀어 넣는 작업 등을 했다. 그 전 약 10년간 도로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2근로자는 2015년 11월 락볼트 작업 중 들고 있던 철근이 벽에 부딪히며 왼쪽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사흘 뒤 초음파 검사에서는 점액낭 액체 저류 소견만 있었다.
32016년 1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봉합술 · 견봉성형술을 받은 뒤 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16년 4월 퇴행성 파열이고 오른손잡이라 왼쪽 어깨 업무 부담이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은 업무상 부상으로 생긴 질병은 부상과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기존 질병이 자연히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업무상 질병이 된다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했다.
2수술한 병원은 외상성 파열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 등은 MRI에 골좌상 · 관절내 출혈 같은 급성 손상 소견이 없고 견봉쇄골관절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돼 있으며 동년배보다 현저히 심하지 않다고 봤다.
3사고 사흘 뒤 진료에서는 상처가 심하지 않다는 말만 들었고,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12월까지 일했으며, 두 의원 진료기록에 사고 4~6개월 전부터 아팠다고 적혀 있었다.
4누적 부담에 대해서도 락볼트 작업이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는지 보여 줄 영상 자료나 이전 현장의 구체적 업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