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철골 현장 제관공의 회전근개 파열 — 주 업무가 수직도 측량이고 같은 일 기간이 짧아 퇴행성 자연 악화로 보고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업무 기여도 30%를 제시했지만, 그 전제(오랜 동종 업무)가 사실과 다르면 법원은 그 소견을 믿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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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골 설치 현장에서 일한 제관공이 어깨에 무거운 체인블록 · 와이어를 메고 다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원인 외상이나 무리한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제관공으로 용접 · 덕트 설치 등을 해 온 근로자가 2013년 7월부터 발전소 보일러건물 철골 설치 현장의 하도급 업체에서 수직도 측량 · 휠라 설치를 맡았다.
22013년 10월부터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11월 MRI에서 왼쪽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돼 12월 봉합술을 받았다.
32014년 1월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4월 원인 외상이나 무리한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2013년 8월 무렵 작업 중 잭이 튀어 어깨를 맞은 뒤에도 무거운 장비를 메고 일했다고 주장했다.

1법원은 업무가 다른 원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어야 하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2체인블록(주로 41kg)과 와이어 설치는 총 25일, 휠라 설치는 총 18일이었고, 철골 위 작업을 한 기간은 약 95일, 실제 작업은 한 달에 15일 정도였으며 근무시간도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
3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잭에 맞았다는 주장은 반대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봤다. MRI상 골극 등 퇴행성 소견은 있었지만 외상성 골좌상 · 혈종은 없었다.
4그래서 기존 퇴행성 병변이 어느 정도 과중한 일로 자연적인 속도로 악화돼 파열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