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청소 중 동료 차에 치인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연골판 파열 — 퇴행성이라도 사고로 증상이 나타났다며 두 불승인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두 건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퇴행성 파열이라고 하면서도 과거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사고의 기여(어깨는 25%)를 인정한 것이 결론을 이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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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동료가 몬 차에 치여 다친 정비공장 직원이 어깨 회전근개 손상과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급성 손상 소견이 없거나 퇴행성 파열이라며 각각 승인하지 않았다.

1자동차 정비공장 직원이 2019년 10월 정비를 마치고 바닥을 청소하던 중 동료가 운전한 차에 부딪혀 보닛 위로 넘어졌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2허리 염좌, 골반 타박상, 왼쪽 어깨 염좌, 오른쪽 무릎 염좌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3이후 왼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 오른쪽 무릎 슬개골 골좌상,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골좌상만 승인했다.
4공단은 2019년 11월 어깨는 급성 파열을 입증할 소견이 없다며, 2020년 2월 무릎 연골판은 퇴행성 파열이라며 각각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은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중 사고로 더 나빠지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요양급여는 재해로 나타난 증상에 치료가 필요한지로 정한다는 대법원 기준을 적용했다.
2근로자는 나이상 어느 정도 퇴행 병변이 있었겠지만 사고 전 약 10년간 어깨 · 무릎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생활과 일에 지장이 없었는데, 사고 뒤 통증이 시작됐다.
3법원 감정의는 어깨는 증상 없던 퇴행성 부분파열에 사고 부상이 겹친 것으로 사고 기여분을 25%로 봤고, 무릎도 퇴행성 파열이지만 진료 이력이 없던 상태라 사고 뒤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4차에 무릎 뒤쪽을 받히고 떨어지며 팔을 짚은 경위와 이미 승인된 어깨 · 무릎 염좌, 요양 종료 무렵에도 어깨 · 무릎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함께 들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두 건 모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