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통 3급을 6급으로 직권 재결정 · 연금 배액 징수 — 재결정은 적법, 부정수급 인식 증명 안 돼 징수만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419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직권취소 · 6급 재결정은 유지, 배액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취소

실무 포인트과거 등급 결정을 바로잡는 직권취소에는 재판정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배액 징수에는 수급자의 부정 인식을 공단이 증명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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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년 가까이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의 등급을 공단이 직권으로 취소해 6급으로 다시 정하고, 과다 지급된 연금의 두 배를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04년 4월 일하다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3-4번 · 4-5번 추간판 탈출과 탈구, 척수병증, 양쪽 다리 신경근 마비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22008년 7월 요양을 마치고 신경계통 장해 3급 3호를 받아 2017년 2월까지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3공단은 2017년 4월 장해등급이 6급 5호에 해당한다며 종전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6급으로 다시 결정했고, 다음 날 과다 지급된 연금의 두 배(소멸시효가 지난 부분 제외)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1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 뒤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지만, 법원은 이번 처분이 상태 변화에 따른 재판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을 소급해 바로잡는 것이어서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진료기록 감정의는 2008년 5월 무렵 이미 신경 손상 증상이 상당히 나아져 다리에 부분적 운동장애가 남은 정도라 6급 5호라고 했고, 근로자가 그 무렵 복직해 일하며 기능장 자격까지 딴 점도 평생 노무 불능인 3급과 맞지 않는다며 재결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3배액 징수는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임을 스스로 알면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증명은 공단 몫이라고 했다.
4실제로 상당한 장해가 오래 이어졌고, 공단이 지정한 병원도 3급 소견을 냈으며, 여러 의료기관을 모두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목발을 짚고도 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부정수급 혐의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는 점을 들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직권취소 · 6급 재결정은 유지, 배액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