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방출성 골절로 10급 확정 뒤 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 12급으로 다시 청구 — 이미 반영된 신경근장해와 같아 부지급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43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신경 손상을 이름만 바꿔 다른 계열 장해로 다시 청구한 경우, 법원은 임상 증상으로 손상 부위를 가려 이미 평가된 장해와 같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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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주 장해로 10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을 신경계통 장해(12급 15호)로 따로 인정해 등급을 올려 달라고 다시 청구한 것을 공단이 거절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6년 4월 건설 현장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을 입고 흉추 11번~요추 2번 유합 · 고정술을 받은 뒤 2016년 10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6년 11월 흉추 · 요추 기능장해, 경도 신경근장해(12급 16호), 추체외 골절을 조정해 10급으로 결정했고, 이를 다툰 소송은 1 · 2심 모두 근로자 패소로 확정됐다.
3근로자는 소송 중이던 2017년 8월 요추 1번~천추 1번 사이 신경 손상으로 다리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이 남아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다는 진단서를 내고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4공단은 2017년 9월 이전 장해와 같고 10급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며 부지급했다.

1주치의는 그 뒤 공단 조회에 장해 상태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이상감각 · 근력 저하가 없어 척추 신경 자체의 외상은 아니며 신경근 손상 소견이라고 답했다.
2법원 감정의는 영상에서 골절편이 뒤로 밀려 신경근과 척수가 모두 다쳤을 수 있다고 했지만, 손상 부위에 따른 전형적 증상을 나눠 설명하지는 않았다.
3전문심리위원은 요추 1번 높이의 척수 손상이면 양쪽 통증과 대소변 조절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데, 이 근로자는 대소변 · 운동 · 감각 기능이 정상이고 오른쪽 다리 저림이 주된 증상이며 근전도도 다발성 신경근병증이라 신경근 손상만 있다고 봤다.
4법원은 이를 종합해 주장하는 장해가 신경근 손상의 후유 신경증상이고, 이는 기존 결정에서 이미 12급 16호로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