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 · 요추 경도 기능장해 · 경미한 변형 · 경도 신경근장해의 조정 방법 — 척주 세부기준은 위임 범위 안이라 준용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74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주 장해의 운동단위별 구분과 조정 방법을 정한 세부기준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법규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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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골절로 흉추 · 요추를 고정한 근로자가 척주 장해를 조정하는 시행규칙 세부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8급이 된다고 다퉜다.

1근로자는 2016년 4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굴곡-신연 손상, 요추 1 · 2번 횡돌기 · 극돌기 골절, 발목 미세골절 등을 입었다.
2흉추 11번~요추 2번에 후방 유합 · 고정술을 받고 요양을 마쳤다.
3공단은 2016년 11월 흉추 기능장해(약 19% 제한, 11급), 요추 기능장해(약 27% 제한, 11급), 경도 신경근장해(12급), 추체외 골절(14급)을 세부기준대로 조정해 준용 10급으로 결정했다.

11심은 세부기준대로 요추부는 높은 기능장해(11급)에서 신경근장해가 생긴 것으로 보고 10급에는 못 미쳐 11급으로 정한 뒤 변형장해(14급)와 조정해 11급, 여기에 흉추 11급과 조정해 10급이라고 판단했다. 신경근 증상이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이라는 주장도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항소심은 시행령이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겼고, 운동단위를 경추 · 흉추 · 요추로 나눠 장해를 정하게 한 것은 위임 범위 안이라고 봤다.
3시행령 별표 6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따로 있으면서 신경근장해까지 겹친 경우의 규정이 없어, 세부기준이 이를 보충해 불합리한 결과를 막는다고 했다.
4세부기준 없이 시행령의 조정 규정만 적용해도, 요추부는 한 등급 올리면 10급이지만 10급 기준 장해에 명백히 못 미쳐 한 등급 내려 11급이 된다며 결론이 같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