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골절 폐기능 장해, 앞 소송 이긴 뒤 5급 결정 — "FEV1 25% 고정"이라며 더 높은 등급 요구했지만 검사 신뢰성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454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7호 결정의 무효 확인 · 취소 청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폐기능 장해는 FEV1 한 수치가 아니라 검사의 적합성과 다른 자료를 함께 보고, 업무상 상병과 관계없는 질환(석면폐증)으로 나빠진 부분은 빼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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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발성 늑골 골절로 폐기능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7급 결정을 앞선 소송에서 취소시킨 뒤 공단이 5급 7호를 결정하자, 폐활량 검사(FEV1) 25%를 기준으로 더 높은 등급이어야 한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다.

1근로자는 2014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늑골 여러 개 골절, 흉추 · 요추 골절, 혈흉, 제한성 폐기능장애 등을 입고 요양했다.
22015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증상 미고정으로 반려돼 재활 치료를 더 받았고, 2015년 12월 치료를 마친 뒤 FEV1이 재해 전 73%에서 34%로 줄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3공단의 7급 5호 결정은 종전 소송(2016구단66806)에서 취소됐고, 공단은 2017년 10월 5급 7호를 결정했다.
4그 사이 근로자는 산소발생기를 빌려 썼고, 석면폐증 1급 인정과 장애인복지법상 호흡기장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도 받았다.

1요양을 받을수록 좋아져야 할 폐기능 수치가 오히려 계속 떨어졌고, 앞 소송과 이번 소송의 감정의 모두 이를 골절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감정의는 치료 종결 뒤 두 차례 검사가 최대 흡기가 안 돼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2늑골은 2015년 5월 무렵 거의 붙었고 폐 자체 병변도 보이지 않아, 그 뒤 악화를 골절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6년 11월 무렵부터는 석면폐증이 폐기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3산소 사용 · 휠체어 생활은 제한성 폐질환으로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고, 장애 등록 · 활동지원 조사는 석면폐증 인정 이후의 것이라 업무상 상병만의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4COPD 진료지침이나 장애인복지법 기준은 산재 장해등급의 기준이 아니고, 자문의 회의는 자문일 뿐이며, 앞 판결의 "25% 고정" 언급도 검사 적합성 문제로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봤다. 공단 결정은 앞 판결보다 높은 등급이라 기속력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7호 결정의 무효 확인 · 취소 청구 모두 기각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재해에 대한 앞선 소송(2016구단66806)에서는 7급 결정이 취소됐다.
감정의는 활동지원 조사표대로의 운동 능력이라면 3급 4호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조사표의 신빙성과 석면폐증 영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