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양측 뒤꿈치뼈 골절 — 능동측정으로 발목 10급 · 엄지발가락 12급 주장, 감각신경 손상뿐이라 수동측정 1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4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있어도 운동신경이 아닌 감각신경이면 능동 측정 사유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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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비계 2층 발판에서 떨어져 양 뒤꿈치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오른 발목 제12급 제10호만 정하자, 비복신경 손상이 있으니 능동 측정해야 하고 그러면 발목 제10급 · 엄지발가락 제12급으로 조정 제9급이라며 다퉜다.

1근로자가 2016년 1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물 바깥 비계의 2층 높이 발판에서 떨어져 양측 뒤꿈치뼈 골절, 오른 발목 인대 부분파열, 오른 비복신경 손상 등을 입고 그해 12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동 측정으로 오른 발목 80도(정상 110도), 엄지발가락은 기준 미달로 보고 2016년 12월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다.
3주치의는 비복신경 손상을 이유로 능동 측정해 발목 · 엄지발가락 제한을 더 크게 쟀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1시행규칙은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 아니면 수동 측정을 하도록 하는데, 법원 감정의 두 명 모두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소견과도 같았다.
2한 감정의가 유착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영상 · 근전도로 확인되지 않고 병력상 추정일 뿐이라 명확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복신경은 감각신경이라 손상돼도 운동에 영향이 없어 주치의의 능동 측정값은 쓸 수 없다고 했다.
3수동 측정 발목 운동범위는 70도 · 75도로 정상의 약 36.3% · 31.8%가 줄어 4분의 1 이상 제한인 제12급 제10호였다. 엄지발가락은 두 관절 모두 절반 이상 제한이 아니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