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교통사고 뒤 뇌경색 · 기질성 정신장애 재요양 — "9급 그대로"라는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지 · 언어장애가 더 무겁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075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심사위원이 사고 직후의 정상 인지검사 결과를 근거로 뒤의 악화 자료를 배척하면서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한 점을 법원이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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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배달 중 교통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지고 수술 뒤 지방색전 뇌경색이 생겨 9급을 받은 근로자가, 기질성 정신장애로 재요양한 뒤 장해를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는데 공단이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4년 2월 저녁 음식배달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대퇴골 골절, 골절 수술 뒤 지방색전증에 따른 뇌경색, 후방 십자인대 파열,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22015년 12월까지 요양한 뒤 2016년 1월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9급 제15호 일시금을 받았다.
3그 뒤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7년 2월까지 재요양하고 장해를 다시 판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6월 종합해도 9급이라 재요양 전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부지급했다.

1시행령 기준상 노동능력이 남아 있으나 취업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면 9급 제15호,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으면 7급 제4호, 4분의 1 정도만 남으면 5급 제8호다.
2MMSE 점수는 사고 직후 29점에서 2015년 9점, 그 뒤 5점으로 떨어졌고 법원 감정에서는 1점이었다. 2016년 신경심리평가는 자발적 언어가 없어 표준화 검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3신경과 주치의는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근로능력을 잃었다고 했고, 재활의학과 주치의와 감정의도 기본 일상생활에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4공단 심사위원들은 사고 직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인지 저하가 경미하고 언어장애가 없다고 했지만, 뒤의 자료를 배척한 합리적 근거를 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