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 충돌, 뇌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항소심이 "적어도 5급"으로 보고 1심 뒤집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7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등급 7급 결정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맥브라이드 표는 단계가 15 · 31 · 56 · 100%뿐이라 그 사이 상태도 56%로 묶일 수 있어, 그 수치만으로 등급을 정하면 장해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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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에 치여 두개골 골절 · 경막하출혈 · 기질성 정신장애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노동능력 절반 정도가 남았다며 7급 제4호를 준 것이 맞는지, 근로자는 간병이 필요한 1 · 2급이라며 다퉜다.

1근로자는 2011년 5월 도로를 절단하려고 선을 긋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두개골 · 안면골 골절, 경막상 ·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정강이뼈 골절 진단을 받고 2013년 2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3년 5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제4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지능이 계속 떨어지고 충동 · 공격 행동, 지남력 장애가 있어 24시간 보호가 필요하고 노동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41심은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1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의 뇌 장해 세부기준은 상실률과 함께 장해 상태, 간병 · 감시 필요 정도로 등급을 나눈다고 봤다.
21심 감정의들 가운데 신경정신과 감정의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수준, 신경외과 감정의는 처음에 평생 노무 불가(3급)라 했다가 근거 없이 5급으로 의견을 바꿨고,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5급 또는 노동능력 상실 의견이었다.
3공단 자문의를 뺀 의사 모두가 뚜렷한 정신 장해와 일정한 감독 · 간병 필요성을 들어 5급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노동능력이 절반 남았다는 데만 기댄 7급 판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1심 취소 — 장해등급 7급 결정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