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무릎 후방동요 — 공단 3~4mm로 12급, 법원은 10mm 넘고 인대 파열이라 8급 · 발목과 함께 준용 6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089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7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실무 포인트주치의와 두 감정이 모두 10mm를 넘는다고 본 상황에서 공단 통합심사회의의 3~4mm 소견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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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근길 교통사고로 넙다리뼈 골절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비골신경 마비를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제8급과 무릎 제12급을 묶어 준용 제7급을 정하자, 무릎도 제8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5년 5월 새벽 출근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왼 넙다리뼈 · 무릎뼈 골절, 후방십자인대 · 후외방 인대 파열, 비골신경 마비, 좌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2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7년 11월 왼 발목 운동범위 0도로 제8급 제7호, 왼 무릎은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며 제12급 제10호로 보고 준용 제7급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무릎도 제8급 제7호라 함께 보면 제6급이라며 소송을 냈다.

1공단 심사위원들은 무릎 후방동요를 3~4mm로 봤지만, 주치의는 26mm, 영상으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3.66mm, 직접 신체감정한 의사는 25mm로 봤다.
2공단 세부기준은 10mm 초과에 수술 실패 등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돼야 제8급인데, 어느 소견으로도 10mm를 넘고 신체감정의가 후방십자인대 · 후외방 인대 파열을 확인해 기준을 채운다고 했다.
3신체감정의는 골절 수술 때문에 인대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항상 고정장구가 꼭 필요한 정도라고 했고, 법원은 감정들이 주치의 소견과도 대체로 맞아 믿을 만하다고 봤다.
4발목 · 무릎이 모두 제8급 제7호라 함께 평가하면 준용 제6급이 된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7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