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이끈 사내 축구동호회 평일 새벽 거래처 경기 중 손목 골절 — 사실상 참가 강제 · 영업 효과 들어 업무상 재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2017. 06. 29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경비 지원이 끊기고 회비로 운영되더라도, 대표의 주도와 사실상 강제, 영업상 효과가 확인되면 동호회 경기를 사업주 지배 아래 행사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 팀장이 사내 축구동호회의 평일 새벽 경기 중 미끄러져 왼쪽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입었다.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동호회 경기를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1직원 38명(남성 32명) 규모 회사의 팀장인 근로자는 매주 화요일 오전 6~8시에 열리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에 나갔다가 미끄러져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입었다.
2부상이나 먼 거리 등을 뺀 남성 직원 23명 전원이 회원이었고,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매주 경기에 나오며 신입사원에게 가입을 권하고, 단체 대화방에 불참자를 다그치는 글도 올렸다.
32014년 무렵까지는 회사가 경비를 댔으나 재정이 어려워진 뒤로는 회비로 운영했고, 임원들이 일반 직원보다 회비를 더 냈다. 사고 당일 경기 상대는 거래처였다.
4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법원은 회사 밖 행사 중 재해는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 · 강제성 · 운영방법 · 비용부담을 종합해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2평일 이른 아침 경기 뒤 회원들이 사우나 · 식사를 하고 함께 출근해 늦게 도착해도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회사가 경기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했다고 봤다.
3대표의 독려로 직원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고, 상대가 대부분 거래처라 영업에 도움이 됐으며, 임원들이 회비를 더 내 운영을 간접 지원했다는 점도 들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