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야구단으로 금융권 리그 경기 중 슬라이딩하다 발목 골절 — 회사 지원 · 홍보 · 대외 관계 목적 들어 업무상 사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2023. 08. 24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가 강제되지 않았어도 회사의 결재 · 비용 지원 · 대외 홍보와 업무상 목적이 확인되자 동호회 경기 중 부상을 업무상 사고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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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융회사 사내 야구단 소속 직원이 휴일에 열린 금융권 야구리그 경기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하다 발목 골절 · 인대 파열을 입었다. 동호회 활동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회사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 당국과 20여 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사회인 야구리그에 회사를 대표해 나갔다. 일요일 경기 중 3루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하다 발목이 돌아갔다.
2우측 발목관절 탈구 · 외과 골절 · 안팎 인대 파열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3공단 자문의는 상병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공단은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2회사는 조직문화와 교류를 위해 사내 동호회를 두고 활동비를 댔고, 회사를 알리는 대회에 나가면 더 지원했다. 야구단은 매년 회사를 대표해 이 리그에 나갔고, 회사는 사보 · 사내방송과 로고 유니폼 사진이 실린 언론 기사로 성적을 알렸다.
3야구단은 대회 활동보고서와 참가비 350만 원이 담긴 지출확인서를 올려 팀장 · 부장 결재를 받았고, 회사는 유니폼 · 장비 · 회식비도 대 줬다.
4참가 강제나 불이익은 없었지만 금융사들은 감독기관과의 관계를 위해 빠짐없이 참가해 왔고, 회사도 단순 친목을 넘어 관계 형성 목적으로 참가했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운동경기 · 행사 중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의 요건과, 행사 전반이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는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