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회식 뒤 노래방 2차에서 화장실 찾다 건물 밖으로 추락 —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로 봤지만 대법원이 자발적 과음을 이유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2013. 11. 07

한 줄 결론1심 취소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 대법원 2013두25276이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근로자에게 불리)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량을 크게 넘겨 마셔 생긴 이례적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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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팀 책임자가 주관한 회식에서 만취한 상담원이 옆 건물 노래방으로 옮긴 2차 자리에서 화장실을 찾다 건물 밖으로 떨어져 골반 · 천추 골절을 입었다. 회식 중 과음으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1상담원인 근로자는 팀 책임자가 주관하고 회사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로 결제한 팀 회식(팀원 35명 중 31명 참석)에서 만취했다.
21차 뒤 책임자를 포함한 12명과 바로 옆 건물 4층 노래방으로 옮겼고, 얼마 안 돼 화장실을 찾아 나섰다가 같은 층 비상구 안쪽의 큰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발판을 딛고 열고 나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골반 · 천추 골절을 입었다.
3공단은 2차는 일부 직원이 유흥을 즐기려고 만든 사적 자리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1항소심은 1차가 책임자 주관 · 회사 비용의 업무상 회식이고, 새 책임자 부임 뒤 처음 열린 회식이라 분위기가 달아올라 여러 명이 과음했으므로 만취를 근로자의 독자적 결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2차도 평소 관행대로 책임자가 이끌었고 비용은 팀이 받은 업무평가 시상금으로 보전했으며, 더 마시지 않고 노래만 하다 1차 음주 탓에 생긴 사고라 회식의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3대법원은 회식 중 과음 사고도 업무 · 과음 ·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지만,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다른 참석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인지 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4대법원은 책임자가 술을 권하거나 잔을 돌리지 않았고 자신은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는데, 근로자는 강요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마셨고, 창문으로 나가 떨어진 사고는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이 아니라고 봤다.

1심 취소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 대법원 2013두25276이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근로자에게 불리)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로 깨졌다. 대법원은 이때 회식 중 과음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릴 고려 요소(음주 강요 여부 · 다른 참석자의 음주량 · 통상 수반 위험 · 비정상 경로)를 제시했다.
1심은 근로자 패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