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CRPS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작열통으로 쉬운 일 외 노동에 늘 지장 있는 7급이라며 취소(손 관절 조정은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50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처분 취소(7급 해당, 조정 5급 주장은 불인정)

실무 포인트CRPS는 주관 증상과 객관 징후를 함께 신중히 보되, 마약성 진통제에도 거의 매일 응급실을 찾는 통증이면 7급까지 인정했다. CRPS로 생긴 관절 강직은 별도 장해로 더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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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로 점검 중 추락한 근로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를 공단은 통증 9급과 적응장애 14급을 묶어 조정 9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통증 7급에 왼손 손가락 8급을 더해 조정 5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3년 4월 관로 하자보수 점검 중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다발성 외상, 손목 · 손 힘줄 손상, 후복막 혈종, 적응장애, CRPS 1형을 진단받고 2015년 9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5년 12월 12급으로 정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적응장애 14급과 CRPS 통증 9급을 묶어 조정 9급으로 바꿨고,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3법원 감정에서 양쪽 팔은 CRPS 진단기준을 충족했고(왼쪽 다리는 미충족), 수면마취 상태 측정에서 왼손 둘째 · 셋째 · 넷째 손가락 관절이 4분의 3 이상 제한돼 있었다.

1CRPS는 원인과 기전이 다 밝혀지지 않아 주관 증상에 기대 진단되므로, 객관 요건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도 환자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둘을 종합해 신중히 봐야 한다고 했다.
2요양 종결 때 통증 점수 8~9점에 팔은 만지기만 해도 아팠고, 모르핀 등을 쓰면서도 거의 매일 응급실에서 진통 주사를 맞았으며 왼손 관절강직도 있어 작열통으로 쉬운 일 외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7급으로 봤다.
3공단은 AMA 기준 전신장애율이 8%뿐이라고 했지만, 통증을 수치로 정확히 재기 어렵고 심한 통증은 노동능력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4관절 운동 제한은 CRPS에 흔히 따르고 다른 원인이 없어,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라며 조정 상향은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처분 취소(7급 해당, 조정 5급 주장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