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숙소에서 자정 넘게 술을 마신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일용직 — 출장에 따르는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9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출장 중에는 대체로 사업주 관리 아래 있다고 보지만, 과음과 그 뒤의 이례적 행동으로 생긴 사고는 출장에 따르는 위험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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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CCTV 이전 설치 출장 중 동료들과 숙소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일용직이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떨어져 숨진 것이 출장 중 업무상 사고인지 다퉜다.

130대 남성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개인사업자로 일하며, 회사에 일이 생기면 일용직으로 참여해 왔다.
22015년 6월 예전 동료인 회사 부장의 부탁으로 약 10일 일정의 CCTV 이전 설치 출장에 회사 직원 3명과 함께 갔고, 첫날 작업을 오후 6시께 마쳤다.
3회사 법인카드로 모텔에 투숙하고 저녁을 먹으며 넷이 소주 6병을 나눠 마셨고, 방으로 돌아와 부장이 개인 돈으로 산 맥주를 자정 넘게 더 마셨다.
4그는 혼자 방을 나가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졌다(혈중알코올 0.237%). 공단은 2016년 10월 일과 뒤 숙소에서의 사적 행위 중 사고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출장 중에는 용무 수행 전반에 사업주 책임이 미쳐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있지만,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따르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 사적 행위 중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기준을 썼다.
2다음 날도 작업이 잡혀 있는데 반주를 넘어 술을 더 사 와 자정을 넘기고 구토할 만큼 마신 것은 통상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장이 술자리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고, 부장은 옛 동료일 뿐 상급자로 볼 수 없으며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봤다.
3현장 흔적상 약 120cm 높이 난간 중간의 파이프를 밟고 위쪽 전선을 잡아당기며 올라섰다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여, 음주를 넓게 인정하더라도 출장에 따르는 위험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4난간이 낮아 숙소에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성인 허리보다 높아 일부러 딛고 오르지 않으면 떨어지기 어렵다며 배척했고, 원고가 든 대법원 사례(수행 기사가 술을 조금 마시고 객실에서 자다 숨진 사건)와는 음주 동기 · 양 · 그 뒤 행동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