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낙하 두개골 함몰골절 뒤 인지 저하 — 뇌실질 손상 없고 일상 대부분 가능, 7급 주장 기각 ·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88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기질성" 정신장애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뇌영상에서 확인되는 기질적 병변과 실제 생활 모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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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개골 함몰골절 뒤 지능 저하 · 환청 등을 호소한 근로자가 9급 결정에 대해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7급이라고 다퉜다.

1현장 노무 중이던 근로자가 2013년 7월 떨어진 철판 모서리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개방성 함몰 분쇄 골절 등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은 추가 승인됐지만 기질적 정신장애는 승인되지 않았다. 2017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7년 12월 뇌손상에 따른 정신 결손으로 9급 15호(14급과 조정)로 정해 장해일시금을 지급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급 심사에서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3병원 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가 사고 전 추정 80~90에서 55~63 수준으로 나왔고,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외과 주치의와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7급,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9급 소견을 냈다.

1두 차례 수술로 함몰골절 · 경막외출혈이 대부분 교정됐고 뇌실질에 손상으로 볼 병변이 없다고 했다.
2지남력 · 주의력 · 기억 등의 손상은 분명하지만 시각 기억 · 시공간 기능은 정상 범위였고, 인지 저하로 입원한 적 없이 월 1회 정도 통원했으며, 자기관리 · 의사소통 · 이동 등 일상 대부분을 스스로 하고 반려견에 애착을 보이거나 보호자와 산에 가기도 했다고 봤다.
3환청은 주로 잠잘 때였고 두개골 성형술 뒤로는 기록이 없으며, 폭력성 · 위생 문제는 가족 진술에 기댄 것이라 7급이라는 주치의 · 정신과 감정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했다.
47급은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아야 하는데, 신경외과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상실률 43.5%(직업계수를 높여도 50% 미만)와 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당 군 최대 30%)에 비추어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