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뇌경색 우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특진 · 재활의학과 감정 따라 7급(노동능력 절반)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

실무 포인트감정 상실률이 50%에 못 미쳐도 산재 7급의 "노동능력 절반 정도"와 같은 뜻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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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 구음장애 · 인지 저하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9급 15호를 줬고, 근로자는 주치의와 특별진찰 의사가 낸 7급 4호 소견을 근거로 다퉜다.

1근로자가 2018년 7월 근무 중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고 이틀 뒤 악화돼 입원, 뇌경색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 2020년 4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와 공단 특별진찰 의사는 7급 소견을 냈지만, 장해통합심사회의 4명은 지팡이로 혼자 걷고 일상 대화가 된다며 9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0년 7월 9급 15호로 정했다.
3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1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편마비만 보면 노동능력 상실 약 25%로 9급이라고 했지만, 인지 · 언어 기능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수정바델지수 83점, 신경심리검사에서 주의력 · 언어 · 기억 · 집행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오른팔 근력이 3등급이라 단추 · 지퍼 같은 동작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7급과 9급의 중간, 하나를 고르면 7급이라고 했다.
3법원은 편마비 · 구음장해 · 보행장애 · 인지 저하와 특진 · 재활의학과 소견을 종합해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봤다.
4공단은 감정 상실률이 50% 아래라고 했지만, 장해등급 기준은 감정 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분 뒤 건설 현장 단순 노무를 한 사실도 그것만으로 노동능력이 절반 넘게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