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정강이뼈 · 뒤꿈치뼈 골절 발목 — 공단 60도로 12급, 법원은 수동측정 55도(50% 제한)로 10급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3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발목 제10급 제14호)

실무 포인트수동 측정으로도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이 확인되면 제10급이었고, 60도와 55도 정도의 차이는 악화로 볼 만큼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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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2m 아래로 떨어져 왼 다리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운동범위 60도로 제12급 제10호를 정하자,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이라며 다퉜다.

1근로자가 2017년 5월 상가 신축 현장에서 계단 거푸집을 철거하다 발판이 빠져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왼쪽 정강이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뒤꿈치뼈 골절, 발목 인대 손상을 입고 그해 12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발목 능동 운동범위를 합계 35도로 쟀지만,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합계 60도로 보고 2018년 1월 발목 제12급 제10호(동통 제14급 포함 최종 제12급)로 결정했다.
3근로자는 심사 ·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다.

1근전도에서 신경병증이 의심되긴 했지만 운동장해의 명확한 원인이라는 소견은 없었고, 능동 · 수동값 차이가 커 심인성일 여지도 있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근로자도 수동 측정 기준에 이견이 없었다.
2법원 감정의가 수동으로 잰 왼 발목 운동범위는 합계 55도로 정상 110도의 50%가 제한돼,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 제14호에 해당했다.
3공단은 감정값이 요양 종결 뒤 나빠진 것이라 했지만, 측정 간격이 6개월쯤이고 주치의가 단기 악화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며 60도와 55도 사이에 뚜렷한 악화로 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발목 제10급 제14호)